[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이다. 올 한 해 정부의 개혁 노력을 지켜봐 주고,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더욱이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면서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다.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다.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새해에는 국민들이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훌륭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여 년 이상의 경험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며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외교·안보에 대해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강력히 구축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신년사 발표에 앞서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갑진년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