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에서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을 처리한 데 대해 21일 “공공의대 설립을 원하는 지역 유권자에게 입법 쇼를 벌여 환심 사려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이미 심한 터에 이 법안들은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꼴이어서 의대 정원 확대 자체를 무산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왜 민주당이 의대 정원 확대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는 입법 폭주를 하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는데 지역의사제는 의대가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해 의료 취약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시키는 제도이며 공공의대는 전액 세금으로 교육 받고 의사가 되는 대신 10년 동안 의료 열악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특히 공공의대는 민주당의 주요 지지기반인 전남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다수의석을 내세워 이들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소위 논의를 건너뛴 채 전체회의에 기습 상정해 처리했고, 이 같은 일방적 강행 처리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물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민주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 같은 민주당 측 행태를 꼬집어 “이게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들 법안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이 있어 신중하게 다뤄져야 함에도 민주당은 또다시 입법 폭주 페달을 밟고 있다”며 “민주당도 이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의사들이 격렬하게 반발할 것을 잘 알고 있다. 민주당 행태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윤 권한대행은 “게다가 의료계의 결사적인 총파업을 유도해 정부여당에 더 큰 부담과 어려움을 씌우려는 악의마저 보인다”며 “의대 정원 확대라는 국가적 중대사가 무산되더라도 쇼를 벌여 이득을 챙기겠다는 게 과연 원내 1당의 자세인가”라고 민주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 추진한다고 발표했을 때 민주당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우선 의대정원 확대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민주당에 요청한다. 도와주지 못하겠으면 차라리 가만히라도 있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뿐 아니라 윤 권한대행은 전날 여야 간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이른 점을 들어 민주당을 향해 “이제 다른 여러 쟁점에 대해서도 의회정치를 복원하고 대화의 정치를 정착시켜 국민께 새해에는 더 행복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 했으면 한다”며 “엄혹한 글로벌 경제 여건과 경쟁국의 과감한 경제 활성화 조치를 감안해 임시 투자세액 공제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도 촉구했다.

[영상 편집 박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