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내년 총선까지 이제 4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최근 법원이 내놓고 있는 결과부터 후보 공천 심사 결과를 놓고 불거진 파열음 등 잇따라 논란이 이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앞길에 암운이 드리우는 모양새다.

◆ 송영길 구속으로 사법리스크 재발? 속 타는 민주당 “宋, 탈당한 개인”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 관련 혐의를 받던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면서 전격 구속되자 민주당에선 자칫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송 전 대표 구속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기소돼 재판이 들어갈 텐데 사안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송 전 대표가 지금은 탈당한 만큼 개인의 몸”이라며 “민주당은 공식 입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미 탈당한 무소속 인사이기에 민주당과는 더 이상 무관한 사안이라는 식의 ‘선긋기’ 의도로 비쳐지고 있는데, 하지만 송 전 대표 구속을 계기로 당시 돈 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의원들로까지 수사범위가 본격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해당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하기 시작할 경우 선거를 앞둔 민주당으로선 여론에 부정적으로 비쳐지게 될까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이날 돈 봉투 수수 의원들에 대한 추가 소환 가능성과 대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임 원내대변인은 “이름만 거론됐을 뿐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게 없다. 수사기관의 객관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 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의혹만 갖고 명단이 공개된 의원들에게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나. 수사기관에서 정확하게 확인된다면 원내지도부 등 당 지도부에서 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송 전 대표 구속 여파는 이미 당 내부까지 퍼져나가 비명계 김종민 의원은 19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전직 대표가 개인 사업도 아니고 당 전당대회 관련해 돈 문제로 구속됐다면 엄청난 일이다. 당 차원에서 국민들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현직 당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우리가 수사권이 없더라도 도망 다니지 말고 의원들 불러다가 얘기 들어보면 어느 정도 나온다. 거기에 따라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밝히고 용서 구하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끊고 갔어야 하는데 여기까지 끌고 와서 민주당이 재판 받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개인 사법 문제로 여러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불똥이 당 대표 본인한테 옮겨올 것 같아서 처리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게 되면 본인도 당 대표 내려놔야 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는 자기 측근들이 실형 받고 본인은 또 위증교사, 여러 가지 직무유기다, 배임이다 해서 재판받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돈 100만원, 300만원 받은 의원이 공천 배제 받아들이겠나”라고 이 대표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비명계 원외모임인 ‘민주주의 실천행동’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이미 탈당한 송영길의 범죄혐의에 대해 민주당 당원, 지지자, 원외인사, 스피커들은 침묵하거나 몰염치한 정치공세에 편승해왔다. 이는 송영길의 돈봉투 경선의 가장 큰 수혜자가 이 대표이기 때문 아닐까”라며 “송영길이 대선후보 경선을 편파적 관리했다는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고, 대선 패배 후 송영길은 자신의 지역구를 이 대표에 상납하기까지 했다. 돈봉투로 당 대표가 된 송영길 덕에 대선후보도 되고, 지역구 받아 사법리스크의 방탄복을 입은 이 대표의 보은을 민주당이 대신 해주는 것은 아닐까 갸웃거려진다”고 꼬집었다.

급기야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할 당시 수차례 경기도로부터 감사를 당하는 등 갈등을 빚은 끝에 민주당을 탈당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도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남양주시장 재직시절, 남양주시 도시공사 감사실장으로 변호사 한 분을 모셨는데 그걸 이 지사가 억지로 고발하고 수사기관 담당자들도 억지로 기소했는데 법원에선 무죄를 선고했다. 그 사건 핑계로 기초단체장이면 자동으로 받는 제 당직(중앙위원)을 정지시켰다”며 “이재명과 세게 맞짱 뜬 저를 망신주려고 그 일을 주도한 그때의 당 대표 송영길, 사무총장 윤관석 다 구속됐으니 인과응보다. 이재명도 인과응보를 절대 피하지 못할 거라 확신한다”고 이 대표를 압박했다.

◆ 설상가상 민주당, 이경 ‘보복운전 벌금형’까지…與 “도덕불감증 반복”

여기에 민주당으로선 설상가상으로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선대위 대변인을 맡았던 ‘친명계’ 이경 의원까지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 받기도 했는데, 앞서 지난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 서울 영등포구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신고 당한 이 의원은 사건 나흘 뒤 경찰과의 통화에선 “내가 운전했지만 급정거는 안 했다”고 답했다가 한 달여 뒤 경찰에 정식 출석했을 때는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는데 대리운전기사가 누구였는지 누가 대리기사를 불러줬는지 기억이 없다”고 입장도 번복해 도마에 올랐다.

더구나 이 의원이 대리기사 영수증이나 연락처 등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데다 해당 사건 당시 잠이 들어서 급정거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씨가 탄 승용차가 출발한 지 10여분 만에 급정거가 있었던 점 등을 비춰보면 이씨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거짓 주장이라고 판단했는데,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 검찰,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말을 줄이겠다. 오늘 항소했다”며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상근부대변인직을 사퇴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다만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별 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 19일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를 꼬집어 “민주당 인사들의 도덕 불감증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차선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여러차례 급제동해 위협을 가한 혐의인데, 더 큰 문제는 사건 당시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몰았다는 허위 주장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라며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사퇴했지만 억울하다며 곧바로 항소하는 이중적인 모습도 보였다. 거짓말과 변명, 덮어씌우기라는 민주당 인사들 특유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윤 선임대변인은 “그동안 대통령 내외를 향한 조롱과 비아냥거림, 천안함 관련 막말 등 초강성 무지성 발언으로 거센 비난을 받았던 이 전 부대변인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선 객관적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는데 이런 인물이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며 나서는 모습이 참 개탄스럽다. 잘못을 인정한다면 당직 사퇴에 그칠 게 아니라 총선 출마를 포기하고 자숙하는 게 마땅하다”고 이 의원에 촉구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민주당은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인사에 대해 공천 부적격 처리하겠다고 천명했지만 고문치사 사건으로 실형 받은 당 대표 특보의 공천 자격을 인정했다가 마지못해 번복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고 대표적 친명 인사인 최강욱 전 의원 역시 암컷 발언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지만 당원자격 6개월 정지에 그쳤을 뿐이다”라며 “이번에도 어물쩍 넘길 생각인가. 반복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민주당까지 압박했다.

◆ 후보자검증위 ‘출마 부적격’ 판정에 반발 ‘분출’…공천 파동 일어나나?

윤 선임대변인이 지목했듯 최근 공교롭게도 친명 외곽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 소속의 정의찬 당대표 특보, 이경 의원 등 친명계 인사들이 연이어 구설수에 오른 상황이지만 오히려 더민주혁신회의에선 정의찬 특보의 공천 적격 판정이 번복된 데 대해 19일 “현역 의원은 프리패스, 정치신인은 이중잣대”라며 일부 자당 의원의 실명까지 꼬집어 “이들의 경우 아무 제재 없이 검증위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반발하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이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통해 정 특보의 명예와 권리를 복원시켰는데 민주당의 공직후보자 검증위가 김 대통령의 결단을 무시하고 사면권 효력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제한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출마 검토 중이라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는 뇌물죄로 실형 선고 받고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 했는데 이 경우에도 사면권의 효력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무시하고 부적격 판정할 건가”라고 검증위에 반문했다.

반대로 비명계에선 친명계가 공천 학살에 나서고 있다면서 후보자 검증위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데, 친명계 의원 지역구에 출마하려던 김윤식 전 시흥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은 예비후보 등록 신청했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자 격하게 반발했는데, 조정식 사무총장의 지역구인 경기 시흥시을 출마를 준비했으나 지난 21대 공천 과정에서 당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 전 시장은 당시 같이 가처분 신청 냈던 김봉호 변호사는 2차 공고 때 후보자 적격 판정을 받았기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친명계 한준호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을 출마를 준비했으나 고양시장 재직 당시 당정협력 일정 불응 등 당의 결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친이낙연계인 최 전 시장도 “고양시장 재임 8년 간 수십차례 당정회의하고 서울외곽순환도로 가격인하, 한예종 유치활동, 환경유해시설 승인 취소 등 국회의원들의 요청을 심사숙고해 진행했는데 당정 협력 일정 불응이라 판단했다. 명백히 이 대표를 비판한 데 대한 정치탄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조응천 민주당 의원까지 19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당을 뛰쳐나가 무소속 출마한 것도 아닌데 (김 전 시장을) 부적격 판정하는 게 맞나. 그동안 조 사무총장이 지도부에 경도된 언행을 보여 왔는데 만약 이게 문제가 있다면 자신과 직접 관련된 것이니 사퇴해야 한다”며 조 사무총장 압박에 나섰고,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인 ‘원칙과 상식’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검증위의 김병기 위원장은 조 사무총장 휘하의 수석사무부총장을 겸하고 있다. 이번 김 전 시장 부적격 결정으로 조 사무총장의 당무 사유화에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증위 측에선 김 전 시장이 단지 가처분신청만 한 게 아니라 민주당에 1억원 상당의 비용을 요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가 패소한 만큼 부적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면서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당사자들의 반발은 좀처럼 잦아들고 있지 않은 만큼 사법리스크라는 부정적 변수가 여전한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내 공천 파동까지 일어나는 것 아닌지 벌써부터 많은 이들의 시선이 민주당에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