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정당 심판이라는 거는 진짜 민주주의에서 극약 처방"
"탄핵이랑 비교 대상 자체가 아녀"
"한동훈 장관의 부분별한 입...나중에는 尹대통령 물 수도"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위헌정당 심판' 발언에 대해 '금도를 넘은 것'이라며 "실제 내심을 얘기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 사진 / 김경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 사진 / 김경민 기자

김용민 의원은 15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 법무부 장관이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남발한다면서 법무부가 당에 대해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냐"는 발언에 대해 "그거는 정말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발언이다. 민주주의의 질서를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동훈 장관은 어제 금도를 넘은 것"이라며 "위헌정당 심판이라는 거는 진짜 민주주의에서 극약 처방이다. 극약 처방. 그러니까 탄핵이랑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 정당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핵심인 정당을 해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한동훈 장관이 비교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제 내심을 얘기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저는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정당 해산 청구는 법무부 장관이 하게 돼 있다. 정부를 대표해서...본인이 청구권자가 정당해산을 언급했다는 것은 그만한 각오를 하지 않고 혹은 적어도 한 번이라도 검토했거나 머릿속에 생각하지 않고서는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니다"며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어제 했던 얘기는 마치 우리는 국민의힘 혼자 공산당처럼 가버리겠다, 우리는 독재를 하겠다. 더 정확히는 검찰 독재를 얘기했겠다고 생각하지만 독재를 언급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지금 양당제 국가에서 한쪽 정당, 게다가 다수당을 정당 해산을 하겠다라는 이런 언급까지 해버렸다는 것은 저는 한동훈 장관이 금도를 넘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 매우 심각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55% 정도가 검사 탄핵에 지금 찬성하고 있다"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고 시험 한 번 잘 본 거 가지고 마치 특권 계층 된 것처럼 하고 신성불가침 계층이 된 것처럼 말하면서 검사 탄핵 함부로 건드리지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손준성 이정섭 검사는 자기들이 아끼는 특수부 검사이고 왜 우리를 함부로 건드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아파하는 그런 반응"이라고 한장관의 발언을 분석했다.

김용민 의원은 "저도 어제 한동훈 장관의 금도를 넘은 발언에 대해서 '금수'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저히 정권의 장관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 거라서 이건 정상적인 사고방식, 정상적인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해서 금수라는 표현을 썼고, 한동훈 장관의 이런 무분별한 입이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나중에는 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용민 의원이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금도를 지키지 못하면 금수다. 한동훈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금수의 입으로 결국 윤 대통령을 물 것"이라고 올린 글에 대해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이제는 하다못해 김용민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금수라고 욕한다"며 "보편적 상식을 가진 국민들 눈에는 처럼회 만들어서 국회 수준을 낮추는 김용민은 금수가 아니라 정치 쓰레기"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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