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불법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다”며 “일각에선 공매도 금지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민생법안 입법에 속히 나서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는데, 먼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들어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선 기존 법체계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집을 다시 짓는 것 뿐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이주 수요 관리까지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아직도 상임위 문턱을 못 넘고 있는데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국민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뿐 아니라 ‘지역상권법’에 대해서도 그는 “지역 경제와 지역 상권의 어려움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민간이 창의적인 발전 전략을 기획하고 지역 정부가 ‘지역상권 발전기금’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법’ 개정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주문했으며 ‘공정채용법’과 관련해서도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용세습, 채용 갑질을 근절해야 한다”고도 처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타운홀 미팅에서 다양한 국민들로부터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고 지난주 대구 칠성시장에선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 목요일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의 고통과 절규를 들었다”며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 문제를 더 적극 신속하게 해결해 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실과 각 부처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장 노동자, 학부도 등이 계시는 292곳의 민생현장을 찾았다. 숫자와 통계, 언론 보도를 보고 아는 것과 현장에서 직접 보고 만나서 듣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한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사는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