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정부가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려 주식 시장이 출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총선이 채 5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정부·여당이 제도개선이나 개인투자자 보호라는 명확한 목표 없이 간 보기식 던지기로 일관하니,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공매도 한시적 금지 발표에 대해 “정부·여당의 접근이 아쉽다”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목표와 과정 관리가 정교하지 못하니 시장의 부작용도 키운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개인과 기관 간 차별 등 주식시장 불균형 해소를 공약했었고, 이후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高) 리스크’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으로 어려움에 놓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정부·여당에 촉구해 왔다”며 “그러나 민주당의 제안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자체가 최종 목표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공매도 제도의 형평성·공정성 강화 ▲불법행위를 엄단 할 수 있는 제도개선 ▲시장혼선을 최소화하면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자는 주식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민주당의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여당의 공매도 조치가 실효성과 진정성을 담보하려면 ▲실시간 전산화를 통한 무차입공매도 원천 차단 ▲개인 및 기관, 외국인 간 상환기간·담보비율 조정을 통한 형평성 제고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더욱이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공매도 한시 금지를 검토한다는 소문으로, 지난 3일 단 하루 동안 2차전지주 5개 종목에 약 2600억 원의 공매도가 몰려 개인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꼬집으면서 “그 중심에는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있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그는 “이미 이복현 원장은 월권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은행의 팔을 비틀어 ‘관치금융의 부활’을 기도하는 금융시장의 ‘빌런’(악당)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라면서 “이 원장이 권한도 없으면서 ‘감 놔라 배 놔라’식의 월권으로 정책 혼선과 시장 혼란을 초래한 사례는 수두룩하다. 뜬금없이 은행들의 해외 투자설명회(IR)에 동행해 외국 투자자들을 의아하게 하고 이해충돌 논란까지 자초했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까지 무력화시켰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금융정책의 핵심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다. 자신의 권한과 업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금감원장이 시장에 난입해 정부 신뢰와 국민의 삶을 망가뜨리는 일이 계속된다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민주당은 이미 제출되어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공매도 정책은 제도개선 없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아닌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전제돼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르다”면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시행된 첫날인 어제 국내 증시가 모처럼 활력을 되찾았다.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국민들에게 우려보다는 기대를 낳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총장은 “지난 7월 외국계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적발 사례와 최근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560억대 무차입 공매도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아무리 순기능이 존재하더라도 불법과 폐단이 존재하는 한 현실은 이론처럼 굴러가지 않는다”며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에 비해 이자와 상환, 기관 등에서 역차별을 받게 되면서, 공매도는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의 공공의 적이 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과 같은 부조리한 관행과 시장 교란 행위를 방치한다면, 더 큰 부작용의 악순환을 정부가 손 놓고 바라보는 것과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국민의힘은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