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당국의 깜짝 ‘공매도 금지’ 조치 첫날 국내 증시는 나란히 상승했다. 특히 에코프로로 대표되는 이차전지주는 상한가를 치는 종목이 나오는 등 수혜를 입고 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66% 상승한 2502.37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역시 전 거래일 대비 7.37% 상승한 839.45로 장을 마치며 급등세를 보였다. 특히 코스닥 시장은 오전 중 사이드카가 5분 동안 발동되기도 했다.

코스닥150 선물 가격이 전 거래일 대비 6% 이상, 코스닥150 지수가 3% 이상 오른 뒤 1분간 그 상태를 이어가면 사이드카 발동되고, 발동 시점부터 5분간 모든 프로그램매매의 매수 호가의 효력이 정지된다. 코스닥 시장에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2020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코스닥 대장주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나란히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에코프로비엠은 29만9000원, 에코프로는 82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포스코DX와 엘엔에프도 각각 27.00%, 25.30% 상승하며 7만1200원, 18만7700원으로 거래를 마무리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됐고, 추가 불법 정황도 발견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에 따라 불법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는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함께,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매도 제도의 전향적인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공매도 금지기간을 ‘불법 공매도 근절’의 원점으로 삼고, 유관기관과 함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재개 이후에는 공매도로 인한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근본적인 해소를 추진한다. 그동안 대주 상환기간 연장, 담보비율 인하 등의 제도개선 노력에 따라 대차와 대주 서비스 간 차입조건의 차이는 상당히 해소됐으나 여전히 동일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개인-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또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최근 적발 사례를 통해 드러난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장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폭 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입법화를 추진한다.

글로벌IB의 전수조사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강력히 적발해 처벌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글로벌IB의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확인된 만큼, 6일 출범하는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글로벌IB를 전수조사한다. 처벌을 강화하고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의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공매도 금지 효과로 한국 주식 시장은 진정 국면에 진입했다고 판단한다”며 “이벤트 통과 이후 시장의 이목은 펀더멘털 개선과 밸류에이션 메리트에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