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9일 국회에선 노조법 2‧3조 개정을 골자로 한 이른바 불법집회독려법안이 다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이 발효되면 노조는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지만 않으면 불법적으로 사업장을 무기한 점거하는 등 기업에 불이익을 끼치더라도 대항할 방법이 없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노조에게 투표를 통해 파업 등을 결의하기만 하면 물리적 폭력 외 불법을 용인해주겠다는 법을 제정을 주도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힘의 논리로 본회의에서 관련 법을 통과시키면서 노조의 불온한 활동을 독려하는 짬짜미에도 이를 거부하는 이들이 많다. 최근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노조가 늘고 있는 것. 대체적으로 상급 노조가 조합원의 실익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리고 있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외치는 정치구호에 조합원이 환멸을 느낀다는 점도 이유다.

지난 8일 쿠팡 배송기사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항항만 운송본부 쿠팡지부가 민주노총에서 탈퇴했다.

탈퇴 취지는 정치적 활동 등 이슈에만 치중해 있어 개별조합원들의 권익을 챙기겠다는 취지다. 반대로 생각하면 조합원 권익과는 무관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어 탈퇴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조합비 납부 요구로 쿠팡 지부의 이익이 침해 당했다고 밝히기도했다.

쿠팡 노조는 지난 6일 총회 참석인원 95%가 탈퇴에 찬성했다.

안동시 공무원 노조는 지난 8월 임시총회를 통해 민주노총과 전공노 탈퇴 안건을 의결했다. 84% 찬성률이었다. 안동시 공무원 노조는 민주노총 정치회와 관련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지난 6월엔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가 노조를 탈퇴하고 포스코자주노조라는 이름으로 새출발했다.

포스코자주노조는 “포스코 자주 노동조합은 특정 집단을 위한 하부조직 형태가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라며 “기존의 산별노조를 탈퇴하는 진통을 겪고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 포스코 노동자들에게 맞는 포스코 형 기업노조 형태로 변경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려 한다”고 밝혔다.

포스코자주노조는 작년말부터 민주노총 탈퇴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투표절차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무산됐었다. 무산 이유엔 상급단체의 포스코노조 집행부 제명 등이 있다. 탈퇴를 진행하면 집행부를 제명해 총회 자체를 무효화시켰던 것.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포스코자주노조는 새롭게 출발한 것.

지난 5월엔 한국전력 자회사 한국전력기술 노조가 민주노총 탈퇴를 결정했다. 관련 조합원 투표에서 투표 참여자 89.7%가 찬성했다. 노조 탈퇴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원주시청 노조는 지난 2021년 8월 임시총회를 열어 민주노총 및 전공노 탈퇴를 결의했다. 2030세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사드 배치 반대’ ‘이석기 석방’ 등 민노총·전공노가 외치는 정치구호에 대한 반감이 커진 점이 탈퇴의 동력이 됐다.

전공노는 원주시 노조를 상대로 탈퇴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전공노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각 재판부는 원주시 노조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전공노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 판례를 만들 수 있다는 부담으로 상고를 포기했다.

과거 한은 노조와 금감원 노조가 민주노총 탈퇴를 추진했다. 한은과 금감원 노조 등은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 고법에 돌려보낸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노동계 관계자는 “부정한 것들과 함께해 치욕을 느끼기보다는 노조 설립 목적에 맞게 조합원의 실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게 맞다”며 “노조 집행부들의 수많은 부정행위에도 수치를 모르는 행태도 환멸을 느끼게 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