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문재인 정부가 현장 목소리에 무게를 두지 않고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환경만을 강조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이 이번 정부에서 큰 전환기를 맞이했다.  윤석열 정부는 환경에 대한 인식을 유지하면서도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을 믹스해 관련 정책 전환한다. 사실상 일회용품 전면 규제를 철회한 셈이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정부 정책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7일 환경부는 소상공인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현장 혼란을 최소화 하면서 일회용품 사용도를 줄이는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관리 방안에는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 및 대체품 시장 성장 유도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 문화 정착 ▲종이컵 줄이기 권고 및 지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커피전문점에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되면서 종이·생분해성 빨대 등을 사용하면서 소비자 만족도가 격감했다. 일부 사업자는 규정 준수를 위해 비용을 2.5배 더 들여 종이 빨대를 구비했지만 오히려 소비자 불만을 키우기도했다.

환경부는 현장 어려움을 고려해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을 연장한다. 계도 종료 시점은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한다. 계도기간 동안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또 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 다회용 컵 세척을 위해 인력 고용 및 세척 시설 설치 등 부담이 있었으며 해외 많은 국가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한다.

환경부는 종이컵을 제외하면서도 다회용컵 사용을 지속 권장하고 매장 사용 종이컵은 별도로 모아 분리해 배출하는 등 시스템을 마련해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 사가 2023년 상반기 중 사용한 봉투는 생분해성 봉투가 70%이며, 종량제 봉투 23.5%, 종이봉투 6.1%로 집계됐다. 비닐봉투는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환경부는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과거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 효과에 비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짊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라며, “일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은 우리 사회 한쪽 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더욱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 결정에 소상공인,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외식업중앙회 등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사회적 갈등과 비용 부담을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는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일회용품 사용 허용 및 계도기간 연장은 비용 증가·인력난·소비자와의 갈등에 직면하는 소상공인의 부담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번 계도기간의 연장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과 소비자의 불편을 덜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며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소상공인도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일조하는 측면에서, 자발적인 제도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종이빨대 또는 생분해성 빨대, 드링킹 리드 등 각종 대체품 개발·도입시 2~4배의 비용 상승이 예상되고 효과성 또한 아직 확실하게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종이컵 사용제한으로 머그컵 대체시 가맹점 현장 부담이 매우 컸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기간 지속 중인 3고(高) 현상과 인력난, 비용부담,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 시 현장의 큰 경영애로와 혼란이 예상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계도기간 연장 등 조치에 큰 환영의 뜻을 밝히는 바이며, 그간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업계의 목소리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신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감축 노력을 지속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