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내년 4월에 열리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내놓은 ‘메가시티 서울’ 구상안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넘어 수도권의 경기도 지역을 뒤흔들면서 전국의 지방 권역까지 그 파장이 들끓어 결국 초대형 이슈로 급부상했다.

◆ 메가서울론에 탄력 받는 與, 수도권 넘어 전국으로 확대 가능성 시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분도를 추진하면서 남·북도 갈등이 촉발된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요구하고 나서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김포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신속하게 ‘특별법’ 제정 추진 발표에 이어 이를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인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까지 출범시키는 등 속도전에 나선 모습을 보여주어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더군다나 국민의힘은 ‘메가서울론’에 김포시만으로 한정했다가 다른 유사한 도시의 주민들도 원한다면 서울 편입에 대해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그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환영하며 ‘우리도 서울 편입을 원하다’고 러브콜이 이어지면서 해당 이슈에 힘이 실렸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위 출범을 계기로 ‘메가서울론’에 동력이 생기면서 해당 이슈를 ‘메가시티론’으로 확대해 나가는 양상도 보이고 있었는데, 실제로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포에 국한해 말하면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민과 의견이 모이면 당에서 수렴·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조경태 특위 위원장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하남과 구리도 열정이 많다고 한다”며 “궁극적으로 시민이 간절히 원하는 지역이 있다면 모두 검토 대상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작한다. 더욱이 고양·부천·광명 등도 서울 통근자들이 많다고 들었다”고 말해 해당 이슈가 제대로 탄력을 받은 듯한 모습으로 비춰졌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지방 도시들을 살릴 수 있는 모델로서 서울 메가시티를 보고 있다”면서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 등 전국으로의 확장 의지까지도 보여줬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시대’ 강조한 국정 기조와 발맞추어 ‘메가시티론’을 적용시킴으로서 새로운 지방시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 서울 편입론에 들끓는 경기도, 곳곳에서 ‘서울 편입 추진안에 넣어달라’ 촉구

무엇보다도 ‘메가서울론’이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는데, 실제로 이날 국민의힘 경기 안양동안을 당협 소속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과 유영일 경기도의원, 음경택·강익수 안양시의원 등은 3일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가시티 서울 구상안 취지, 즉 교통, 통근 등 모든 생활에 부합하는 도시는 안양이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서울 편입) 추진안에 안양시를 넣어주기 바란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안양은 서울과 경계가 접하고 수도권 남부벨트의 관문인데 서울시 편입 추진안에 빠진 것은 유감”이라며 “현재 시민의 12.4%에 달하는 7만여 명이 매일 서울로 통학·출퇴근을 하고 있다. 안양의 서울 편입은 SOC, 행정, 자산 효율화 측면에서 서울의 메가시티 화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안양도 교통, 인프라 등 기반시설 구축 효과에서 이득이다. 주민들도 자산가치 측면만 아니라 복지, 레저, 편의시설 확충 등 실생활에서도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안양시를 향해서도 “정치를 떠나 주민 편익 최우선 관점에서 서울 메가시티 정책에 적극 동참해 민의 수렴과 통합절차에 적극 협조하라”며 “안양시는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여론조사·공청회 등 필요한 움직임에 속히 나서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편입론은 부동산 가격상승을 기대하는 유권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지방소멸 전략이며,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인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반대 입장임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울 인근의 지자체들은 서울 편입 움직임에 참여하려는 움직임도 적지 않았는데, 실제로 구리시는 이미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욱이 각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서도 서울 편입을 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는데, 하남시 감일·위례 주민들은 ‘서울 편입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밖에도 고양·부천·광명 등 서울과 맞닿아 있는 지역에서 서울 편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 지방까지 번진 메가시티론 파장, 경남 여야 공방전에 경북 메가시티 주장까지

더욱이 해당 이슈는 지방으로까지 확산되는 분위기가 역력해 보였는데, 민주당 경남도당에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면서 “윤석열 정권이 국가균형발전을 외치지만 실상은 지역을 홀대하고 지역은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구상하는 ‘메가 서울’은 경기도민들의 서울 편입 욕망을 자극해 내년 총선에서 표를 얻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을 다시 꺼내 들었다.

특히 민주당 경남도당은 “부울경 특별연합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또 하나의 축을 만들어 국토균형발전과 침체한 지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려는 계획이었다”면서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인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취임 직후 35조 예산이 확보된 부울경 메가시티를 걷어찬 장본인”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경남도당도 바로 논평을 내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행정통합인 것이고, 반대로 부울경 특별연합은 부산·울산·경남의 3개 시·도가 관할과 행정체계를 각각 유지하면서 별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옥상옥’ 행정체계인 것이다. 더욱이 35조 원도 확보된 예산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확보하고자 했던 목표액이었을 뿐이었다”고 반박하며 “민주당은 정치 공세 대신, 경남 발전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공방을 벌였다.

또한 경북 지역에서도 메가시티론에 동참했는데,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김포 통합 얘기가 나오니 인근 도시들도 통합 여론이 나오면서 시끌벅적하다”면서 충청, 호남, 부산·경남(PK), 대구·경북(TK) 등 각 지역들의 통합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메가시티 서울은 도쿄, 베이징, 뉴욕 등 세계적 도시들과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지방 메가시티들도 자족 능력 확대로 국내 균형 발전, 세계도시들과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수도권 빨대 현상을 타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도시를 더 확장해 수도권처럼 교육, 문화, 의료, 교통시설을 완벽하게 갖춰 원심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역사와 정체성이 같은 충청, 호남, PK, TK 통합을 메가시티 서울과 함께 검토하자”고 호소했다.

◆ ‘메가시티 서울’ 이슈에 불편한 기색 가득한 야권, 적극 방어전에 고심 한가득

반면 국민의힘이 띄운 ‘메가시티론’에 대해 민주당 측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서 고심이 깊어지는 듯한 분위기였는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형 이슈로 변해버린 메가시티론을 선점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일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메가서울론의 맞대응 카드로 읽히는 행정구역 전면 개편을 주장하면서 여야가 TF를 구성해 함께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메가서울론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홍익표 원내대표는 연일 지도부 회의 석상에서 ‘김포 서울 편입론’을 잠재우기 위해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착수와 지하철 9호선 김포 연장 검토까지 신속하게 서두르자고 정부·여당을 향해 촉구하면서 여야가 함께 하는 ‘국토상생발전 TF’ 설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홍 원내대표는 여당의 ‘김포시 서울 편입론’에 대해 “본인들 정치적 이익에만 매몰된 정략적이고 경박한 선거전략”이라고 규정하면서 “국민의힘은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문제 해결은 외면한 채 정략적인 꼼수로 ‘아니면 말고 식’의 졸속 정책을 던진 것인데, 뜬구름 잡는 이야기 말고 (김포시의) 교통문제를 확실히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근본적인 해법은 김포시의 지하철 5·9호선 연장이라는 핵심을 꼬집기도 했다.

또한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메가서울론’에 대해 “내년 선거를 의식한 아주 무책임하고 얄팍하고 비열한 정치쇼”라면서 “여당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책임감마저 찾아볼 수 없는 한심한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더욱이 ‘정치 9단’으로 불리고 있는 민주당 원로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에 수도권 패색이 짙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졸속 포퓰리즘”이라면서 “김포 등 경기도가 서울로 편입되면 지역균형발전이 깨지고 서울은 배불러서, 지방은 배고파서 죽는다”고 지적하며 방어전에 가세했다.

그렇지만 정작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들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메가서울론’에 대해 침묵하거나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민주당이 총선 이슈 선점에서 국민의힘에 한 발 밀렸다는 일각의 분석에 일리가 있어 보인다.

◆ 뿔난 김동연 “참 나쁜 정치, 대국민 사기극”, 반면 정부 당국 입장은?

한편 경기도 분도론 추진으로 김포시 서울 편입론을 시작으로 메가서울론에서 메가시티론까지 확장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중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김 지사는 이날 김포공항 입국장에서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을 당론화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한마디로 서울 확장이고 지방 죽이기다.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김포시민을 표로만 보는 발상에서 비롯된 일이다”며 “참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이건 정책이 아니다”며 “김포와 서울을 연결하는 지도를 보면 세상에 이렇게 생긴 도시가 있나 싶다. 그야말로 선거용 변종 게리맨더링이다.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또 실천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이다. 참으로 코미디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분노감을 표출했다.

또 다른 한편 김포시가 북한의 접경지역으로 서울 편입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는 안보적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혀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는데, 신 장관은 “만약 수도가 이전된다면 바뀌는 게 많겠지만 이것은 경계선이 변동하는 문제”라면서 “김포가 서울로 들어온다면 김포를 담당하던 육군 사단이나 해병대를 수도방위사령부에 배속할지 등을 판단하면 된다. 책임 구역 조정에 따른 부대 조정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 여당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국토부 입장에서는 특정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해당 구상은) 김포 지역 주민의 생활, 서울시와 경기도의 여러 행정이 미치는 영향이 많다. 그렇기에 국토 전체의 이용과 삶의 질의 균등한 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입장에서 차분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말해 사실상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되어 사실상 ‘메가시티론’이 어디까지 흘러갈지 그 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