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속, 치유·재활, 교육·홍보 등 全 분야 유기적·종합적 대응방안 논의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 / ⓒ뉴시스DB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는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해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4일 법무부, 교육부 등 9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팀에 따르면 전날 법무부에서 '온라인 불법 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 팀'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범정부 대응팀은 이날 회의를 통해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 도박사이트와 광고 신속 차단, 청소년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 교육으로 도박 중독자가 되는 상황 방지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위한 치유․재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연구 등 全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성과와 개선 방안을 점검하기로 했다.

그간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온라인 도박규모가 확대됨과 동시에 비대면 수업 확산, 통신망 발달, 스마트폰 이용 보편화 등으로 청소년 사이에 온라인 도박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청소년 불법도박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마약배달,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 연계되고, 심지어 도박 빚을 감당하지 못한 청소년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는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한 상화이다.

이번 회의에서 이노공 법무차관은 "온라인 불법 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오늘 출범하는 범정부 대응팀이 원팀으로 수사 및 단속, 치유·재활에서부터 교육․홍보, 조사․연구에 이르기까지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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