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취재본부 / 문종천 기자] 국제질서의 재편과 팬데믹 여파 등 세계경제불확실성 증가로 수출감소와 경기둔화가 지속되면서 59조의 역대급 세수 펑크가 예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 재정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한 가운데 지방세 수입도 함께 줄어든 까닭이다.

재정건전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정의 민선 8기 공약 사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을 재검토해 우선 순위를 정하는 세출구조조정 방안 등을 시급히 마련하고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명진 의원(민주당, 서구2)은 17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재정 현황에 대한 대책과 예산 확보 방안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명진 의원은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잘못된 계획으로 광주시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다”면서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의 세수 감소에 따른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선 8기 시장 공약을 포함한 모든 사업을 재검토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등 세출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국비 예산 확보가 절실한 만큼 소비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경제 도시로 탈바꿈하는 데 꼭 필요한 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산업, R&D 예산 등의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지난 3월 미래차 국가산단을 신규 유치해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배터리 등 미래차산업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연구 인력 양성, R&D에 필요한 국비 예산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