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최근 의사 자격을 박탈하고 유튜버로 전향했던 조민(32)씨가 홍삼 체험기 광고를 올렸다가 식약처 요청에 의해 삭제 된 바 있다.

현행법은 식약처가 인정한 건기식의 기능성 등을 광고하는 것은 괜찮지만 체험기 형태로 어떤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안 된다. 소비자 기만광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는 심지어 진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이 건기식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추천 등의 행위도 불법이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비자 신뢰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산업 발전을 이뤄왔다.

권석형 노바렉스 대표는 과거 건기식협회장 시절 건기식 산업에 적용된 강력한 규제가 산업을 키운 강력한 요인이었다고 밝힌 바있다.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 논의 당시 종전에 문제가 많았던 건강보조식품화를 막기 위해서는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다.

■ 건기식 업계에 2015년은? 신뢰 잃은 해…자정 노력‧코로나19 등 영향 회복중

건기식 업계에 지난 2015년에 먹구름이 드리운 바 있다. 가짜 백수오 사태, 건기식 협회장 협회 요직 짬짜미 국감 지적 등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연속으로 터졌다.

이 일이 있은 뒤 식약처가 집계한 건기식 생산실적은 지난 2015년 2조2294억 원에서 2016년에 2조6039억 원으로 1년 새 16.8% 증가했지만 2017년에는 2조7041억 원으로 3.85% 성장하는 데 그쳤다. 또 R&D 성과인 개별인정형 원료 인정 건수가 2016년 2건, 2017년 2건 등 역대 최저일 정도로 건기식 성장 규모가 크게 감소했다.

이후 건기식 업계는 자정노력을 거치면서 정상화를 위해 절차탁마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건강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잠시 멈췄던 건기식 시장 성장이 다시 시작됐다.

건강기능식품협회가 발간한 2022 건강기능식품 시장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건기식 시장 규모는 6조1429억 원이다. 가짜 백수오 파동 이듬해인 지난 2016년 3조 5536억 원보다 72.86% 성장했다. 연평균 성장률은 10.41%로 고성장이 지속된 사업군이다.

이런 상황 속 건기식이라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를 하는 업체들이 지속 적발되고 있다.

■ 국감서 건기식 관리 필요성 지적 나와

최근 국감 시즌을 맞이해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들은 건기식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강기윤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창원성산구, 재선)은 건기식 부정 사례가 증가 중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최근 5년간 건기식 각종 단속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제조 정지 및 폐기 건기식은 모두 31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53건, 작년 62건이었고 올해 상반기에 110건으로 폭증했다. 올해 6개월 간 단속 실적 비중은 35.5%인 것으로 나타나 성장에 따른 어두운 면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식약처가 제출한 최근 5년간 건기식 증상별 건기식 이상 사례 접수 현황에 따르면 이상 사례 신고 건수는 5562건, 이상 현상 발생 사례는 8894건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건기식 소비가 다변화되고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제약회사 등도 자회사나 OEM방식으로 너도나도 건기식 제조 및 판매에 나서고 있어 그야말로 건기식에 빠진 대한민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식약처는 건기식에 대한 철저한 안전 관리와 함께 안전한 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 속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엔 홈쇼핑 방송 전체 17만 5341건 중 건기식 판매 비중은 8566건으로 4.9% 점유율을 보였지만 작년 전체 홈쇼핑 방송 17만7981건 중 건기식 판매 방송은 1만6566건으로 9.3% 비중을 차지했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구병, 3선)은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제품의 생산·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거짓‧과장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안전 및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남 의원은 식약처에 쏘팔메토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안전 및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기식 업계 관계자는 “조민이 유명한 유튜버다 보니 식약처가 움직였지, SNS 등을 통해 퍼지는 영상 형태 허위‧과장 광고는 사실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라며 “일반식품의 건기식 오인‧혼동 광고 등도 문제지만 저품질인 기능성 원료이거나 단순 고시형 원료로 만든 영양제를 건강상 큰 이익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등 SNS영상 광고 등을 관리하지 않으면 2015년처럼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