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각종 의혹에 사법리스크에 둘러싸여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가운데 친명계(친이재명)를 중심으로 민주당 내에서 집단적으로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법부를 압박하면서 ‘이재명 구하기’를 위해 총출동한 모습을 보였다.

◆ 영장실질심사 하루 앞 둔 이재명, 직접 출석···관전포인트는 증거인멸 여부

이 대표가 내일(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여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데, 그간 단식 투쟁을 이어오며 당내 의원들을 향해 부결을 호소했던 이 대표는 법원에 직접 출석하겠단 뜻을 밝혔다.

이 대표 측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영장실질심사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습으로 몹시 분주해 보였으며, 검찰 측도 현재 이 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해 약 1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만들어 이 대표의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 주력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변호인단을 꾸린 이 대표 측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면서 이 대표가 그간 착실하게 검찰 수사에 대해 순순히 응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구속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검찰 출석 태도에 대해 첨예한 시각 차가 있는 만큼 사실상 증거 인멸 여부 및 우려를 두고 양측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한 다툼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해당 심사에서 범죄 혐의 사실을 놓고도 양측이 치받을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됐는데, 한 예로 현재 이 대표 측은 ‘백현동 사업에서 이 대표는 한 푼의 이익도 얻은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검찰 측은 민간업자들과 성남시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대표의 최측근이자 각종 선거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해 온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도와주기 위해 백현동 개발 특혜를 제공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분위기라고 일각은 관측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양측이 재판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핵심인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의무적으로 하는 설명에서 “이 사건은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그간 이 대표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한 바가 있기도 하다.

◆ 구속 갈림길에 선 이재명?, 법원 판단에 따라 한쪽은 타격 입을 듯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26일 밤에, 늦으면 27일 이른 새벽 시간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심사를 담당하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답변 태도와 검찰의 범죄 혐의 입증과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에 있는 상황인지를 꼼꼼히 살펴본 후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는 법원의 판단 여부에 따라 한 쪽은 분명하게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는 시선이 역력해 보였는데, 만약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게 되면 이 대표는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면서 반격의 동력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는데, 그간 앞서 이 대표 측은 검찰 수사를 향해 ‘정치 검찰’이라고 비난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사법 스토킹을 검찰이 이 대표에게 해온 것’이라고 주장해 왔었다.

반대로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주어 이 대표의 구속을 결정한다면 사실상 이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발이 묶인 형국으로 사실상 당내 리더십의 타격을 입는 것이기에 비명계의 반발에 힘이 실려 사실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으로 사실상 비대위 체제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 이재명 구하기 총력전 나선 민주당, 영장 기각 촉구 탄원서에 촛불집회까지

그래서인지 친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제를 어떻게라도 유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었는데, 특히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민주당은 약 40만 장의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법원 앞에서 촛불집회까지 강행하며 영장 기각을 법원에 압박하고 나섰다.

더군다나 민주당 측은 이 대표가 만약 구속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공천권 행사 등 옥중 당무를 이 대표가 이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기까지 하며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섰으며, 심지어는 민주당은 회기 꼼수를 통해 12월 임시 국회를 열어 석방요구안까지 요구할 계획을 세운 모습이라고 관측되기도 했다.

특히 친명으로 구성된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이 대표의 영장 기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무척 애를 쓰는 모습이었는데,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천 원짜리 한 장 돈을 먹었다는 똑 떨어지는 증거는 아직도 찾지 못했나 보다. 검찰은 이 대표를 뇌물죄로 엮지 못하고 경계도 애매모호 한 배임죄로 엮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검찰을 비방하면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기원하는 탄원서도 물결을 이뤄 현재 비공식적 집계로도 4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고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까지 당 소속 의원들의 탄원서를 제출받았는데,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원외 지역위원장은 지난 22일부터 줄곧 당원들에게 영장 기각을 호소하는 탄원서 요구해 왔었다.

조정식 사무총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켜달라. 이제 마감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글을 올리며 막판까지 “영장은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탄원서 제출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단체인 민주당원비상행동은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 대표의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이들은 영장실질심사 당일인 내일도 오전 9시부터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알려 사실상 ‘이재명 지키기’ 총력 투쟁에 나선 모양새였다.

◆ 사법부 겨냥해 일제히 여론전 펼치는 친명계 “검찰 폭주, 사법부가 멈춰 세워야”

뿐만 아니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피의사실 유포와 공무상 비밀누설을 밥 먹듯이 반복했으나 범죄혐의자들의 뒤바뀐 진술밖에 없고, 특히 백현동 사업의 경우 성남시가 돈을 더 벌지 못했으니 ‘배임’이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검찰이 반복하고 있다”고 여론전을 펼치면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북송금 혐의는 아무 증거가 없으며, 반대되는 증거와 정황이 가득한데도 김성태가 왜 방북비를 대납해준 것인지, 주장을 뒷받침할 어떤 근거와 동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부를 향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정치에 개입하고 헌정질서를 흔들고 입법부를 짓밟고 3권 분립을 파괴하는 검찰의 폭주를 사법부가 멈춰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히 이 대표의 영장 기각을 촉구하며 법원을 압박했는데, 고민정 최고위원은 “법원이 제1야당 대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해 야당의 당무가 정지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더욱이 고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제1야당에 대한 정적 제거용 정치수사는 여론몰이 수사로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면서 “검찰 독재, 언론 장악, 민생 무능, 공안 통치 등 대한민국 국민이 피땀 흘려 일궈온 민주주의의 기틀을 훼손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퇴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제1야당, 민주당의 역할이 절실한 때”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우리 헌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명시돼 있고 형사소송법엔 불구속 수사 원칙이 존재하며, 구속 여부는 혐의인정 여부,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에 따라 결정하는 게 상식이자 원칙인 것”이라면서 “사법부가 정치검찰의 사법파괴 행위에 제동을 걸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결을 함께 했다.

서은숙 최고위원도 “윤석열 정치검찰이 하는 행위는 정의사회구현도 아니고 이재명 사법리스크 수사도 아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0.73%포인트 차이로 대선에서 패배한 대통령 정적을 사냥하는 이재명 검찰 스토킹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검찰이 야당 말살 죽이기에 나섰다”고 한탄하면서 “이 대표는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 또 이 대표는 방어권도 필요하다. 그렇기에 제1야당의 당무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렇듯 친명계를 중심으로 민주당 일원들은 일제히 이재명 구하기 대작전을 펼쳤는데, 심지어 김원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주말 평화광장 등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각을 바라는 탄원서 서명을 받았는데, 약 3000여명의 목포시민분들께서 뜻을 모아주셨다”고 알리면서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기각돼 무탈히 당으로 돌아오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의원도 이날 이 대표의 탄원서를 받는 사진을 공개했으며, 현근택 변호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3165명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면서 이 대표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모습을 올려 눈길을 끌기도 했다.

◆ 국민의힘, 법원 압박하는 민주당에 맞대응 “판사 겁박 행위, 즉각 중단해야”

한편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여론전을 펼치는 모습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씁쓸해하는 모습이 역력해 보였는데,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오히려 방탄 분위기가 더욱 과열되고 있어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특히 영장 심사를 앞두고 법원을 압박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욱이 윤 원내대표는 탄원서 연명 운동에 나선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철저히 법리와 증거만을 따져야 하는 영장 심사에 대해 정치권이 집단의 힘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건 사법부 독립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으면서 심지어는 “그동안 검찰을 향했던 민주당의 가짜뉴스와 좌표 찍기 공세가 이제는 법원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또한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이 대표 영장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벌이는 행태는 차마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정도다. 막장이 따로 없다”고 개탄하면서 “민주당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판사 겁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계기로 민주당이 자성하고 쇄신하기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민주당은 반민주·전체주의 정당으로 폭주하고 있다”면서 “탄원서 내용은 오직 이 대표 살리기를 위해 법치를 무시해달라는 헛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이어 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대표의 지휘 아래 민생을 처리해야 하니, 구속영장을 기각해 달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각종 사법 방해 행위, 민주당의 방탄으로 국회와 대한민국 정치가 마비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천억 원대 배임과 뇌물 비리 혐의를 받는 대표 한 명을 위해 68년 역사의 민주당에는 ‘민주’도 ‘법치’도 그리고 ‘국민’도 눈 씻고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다”고 쏘아붙이면서 “중대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대표, 그리고 그 대표를 위해 방탄에 올인하며 몰락해가는 민주당에 경종을 울릴 날이 하루 남았다”고 맞대응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