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개 식용 종식에 마침표 찍도록 정부여당의 협조 기대한다”

24일 고민정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1) [사진 /오훈 기자]
24일 고민정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1) [사진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5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이번 10월까지 정부가 실효성 있는 협상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가 개 식용 종식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대통령실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여당의 적극적 협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할 정도로 국민 동물권 인식이 매우 높아졌다”며 “개 식용 종식을 위해 구성된 개식용종식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개 식용을 안 한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 최고위원은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민주당은 개 식용 종식을 약속한 바 있고 지난 6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해 관련 상인들 지원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며 “대통령실도 관련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여야 의원 44명은 지난달 24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모임’을 발족하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과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 축산법 개정법률안 등을 발의 또는 개정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특히 국민의힘에선 개 식용 금지법을 ‘김건희법’이라고 호명하면서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의지까지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회 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 공동대표이자 지난달 개 식용금지 특별법을 제안하기도 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대선 당시 유력 대선후보들이 여야 공히 개 식용 금지를 약속했고 여야 44명의 의원들이 초당적 모임을 결성해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며 “최근 대통령실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며 힘을 보태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이 법 통과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 의원은 ‘김건희법’이란 별칭이 논란이 되는 데 대해 “사람 이름을 딴 법안들이 가장 많이 있었는데 그게 국민들에게 쉽게 홍보된다. 명칭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며 김 여사와 만나 대화한 적도 없다고 강조한 뒤 “본질은 개 식용 금지에 있다. 법안 명칭, 별칭을 갖고 정쟁할 게 아니고 국민의 관심이 커졌으니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개 식용 금지법 처리에 있어 관건은 개 식용 관련업자들에 대한 보상과 종식 시기가 될 것으로 관측되는데, 업계에선 생업을 포기하게 되는 만큼 ‘15년 유예기간’ 수용을 비롯해 사육시설 철거비용도 정부가 일부 부담하길 바라고 있으나 동물단체에선 법 테두리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 세금을 낭비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일부 쟁점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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