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중 소폭 개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어디까지 교체될 것인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野서 ‘탄핵’ 추진 중 사의 표한 이종섭, 국방부장관 교체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려고 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 장관 탄핵 의지를 분명히 한 데 이어 민주당이 이날 긴급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하려 하자 선제적으로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간 민주당은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으로 국방부를 비판했을 뿐 아니라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도 이 장관을 압박해왔고 실제로 이날 이 장관의 사의 표명 소식을 전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정치권에서 탄핵 얘기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안보 공백 사태를 우려해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다만 국민의힘에선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이날 “이미 장관교체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탄핵은) 거기에 숟가락을 얹겠다는 민주당의 쑈”라며 탄핵을 의식한 결정이란 해석엔 거리를 뒀다.

국회법상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장관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관은 사퇴하거나 해임될 수 없어 원내 단독 과반인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이 장관을 직무정지 시킬 경우 후임 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하지만 일단 이 장관이 즉각 사의를 표명한 만큼 야당의 탄핵 추진 동력은 부득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이날 오전 민주당 의총을 마친 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채 상병 사건 수사에 관해 외압이 있었다는 점을 진상규명해야 되고, 그에 대해 국방부장관을 포함해서 잘못 있는 분들의 사과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해임이 아니라 본인이 사의표명해서 단순한 교체로 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이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탄핵이 불가능해진다. 특검법 추진을 통해 국방부장관이 교체되더라도 장관을 포함한 외압에 관련된 분들의 책임을 계속 확인해나가고 추궁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변인은 “당 대표가 어제 탄핵 의지를 표명한 것은 그만큼 신속히 국방장관 교체가 있어야 한다는 당 입장을 전한 것이고 물론 대통령실은 저희 당 주장과 관계없이 일상적인 교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겠지만 분명히 채 상병 사건 이후 국민 여론이 부정적으로 돌아선 것 등을 고려해 교체하는 것으로 본다”며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전까지 장관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탄핵절차를 진행할 것인지는 좀 더 논의해보겠다. 사의 표명했지만 제대로 공식 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14일) 의총에서 어떤 구체적 방안을 취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與 신원식 의원 물망 오르나…홍준표 “군의 정치 중립 중요해”

이처럼 이 장관이 사의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임자로 누가 인선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육사 37기로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합동참모차장을 거치고 2016년 1월 전역한 뒤 21대 총선 당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원내 입성한 현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우선 거론되고 있으며 이밖에 육사 38기인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과 임호연 한미동맹재단 회장 등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육군 중장 출신인 신 의원은 지난 7월 윤 대통령의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 시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하기도 했으며 과거엔 유승민계 정치인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1월 결별을 공식화한 이후 지난 3일엔 홍범도 장군 논란과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21년 대(對)군중 발표와 사망 당시 부고장은 그가 ‘무늬만 공산당원’이 아니라 ‘뼈 속까지 빨간 공산당원’이었음을 증명한다”고 입장을 내놓는 등 현안 관련해서도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또 신 의원은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9·19 남북군사합의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열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포럼에 보낸 서면 기조발표에선 9·19 합의 후 북한이 현재까지 17회나 위반했다는 점을 꼬집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비핵화엔 진전이 없었고 안보는 와해됐으며 전선지역 정보감시능력과 적 지하시설 파괴능력 등이 약화됐다고 지적하는 등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해 만일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연초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던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잘 발맞춰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권 원로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방부가 정치의 중심에 서면 나라가 휘둘리게 된다”고 꼬집은 데 이어 12일에도 SNS를 통해 “MB대통령 시절에 임기 말까지 지킨 인사 원칙 중 하나가 국방부, 법무부장관에는 절대 정당 출신은 임명하지 않는다는 거였다. 고도의 정치적 중립을 요하는 그 두 자리에 정당 출신이 가면 반대정당으로부터 공격 받아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고 지적했다.

이는 여당 의원인 신 의원이 국방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될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비쳐지는데, 홍 시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시절에는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군과 검찰이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적이 많았는데 적어도 MB시절엔 박연차 수사로 시끄러웠지만 그런 시비가 비교적 적었다. 군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며 “좌파들처럼 군과 검찰도 정권의 전리품으로 여기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에선 장관 뿐 아니라 한미동맹 보좌 역량 강화 차원에서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도 동시에 교체되는 등 전반적인 안보라인 쇄신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는데, 다만 민주당에선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불법 수사에 대한 외압을 인정하지 않고 장관부터 비서관까지 수사외압 라인을 다른 핑계로 황급히 싹 교체한다면 의혹을 덮으려는 눈속임이고 개각이 아닌 도주이자 증거인멸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문체부 ‘박보균→유인촌’…여가부 ‘김현숙→김행’ 유력설도 솔솔

이밖에 국방부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에는 현 박보균 장관에서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으로의 교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북 새만금에서 열렸던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았으나 행사 파행으로 도마에 올랐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신 의원 뿐 아니라 유 특보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인사검증과 국정원의 신원조사 등이 끝났고 김 전 위원에 대해선 대통령실의 인사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런 전망에 힘을 싣고 있는데, 유 특보의 경우 MB 정부 출범 당시 초대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돼 약 3년간 재직한 바 있어 또다시 중용될 것인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윤 정부에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MB정부 인사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는데다 유 특보는 지난 7월 새로 만들어진 장관급 직책인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으로 위촉된 뒤 업무추진력과 조직장악력을 입증하면서 높은 기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차기 장관 유력 후보자로 거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잼버리 파행 사태로 민주당의 사퇴 요구를 받아온 여가부 김 장관의 경우 불과 나흘 전인 지난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감사원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사실상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교체대상에 오른 듯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을 지냈던 김 전 비대위원이 후임자로 거론되고 있는데, 일각에선 김 전 비대위원이 고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아직 확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단 여가부와 관련해선 여당 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은 지난 11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여가부의 김 장관은 답변 태도나 국회에서 사라지고 야당 의원들 나오라고 하니까 여러 면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게 사실이고 여당에서도 대체 왜 장관이 저렇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하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 여가부 장관 교체하는 것에 대해선 마땅한 수순”이라면서도 “문제는 이제 여가부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냥 차관 체제로 갈지, 아니면 장관을 김 비대위원이 됐든 전 비대위원이 됐든 누가 됐든 임명할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경북 경산시에 있는 대구대에서 열린 특강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 장관 임명과 관련 “여성 인재풀이 좁기 때문에 여성을 계속 임명하는 것 정도로 타협을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면 업무를 재조정하거나 아니면 부처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고 부처 폐지론까지 주장했는데, 하지만 대통령은 오히려 여가부에 저출산 대책 콘트롤타워 역할도 맡기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잼버리 감사’로 장관 교체가 지연될 수는 있어도 부처 폐지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이 이달 초 개각과 관련해 “추석 전 교체 여부 결론 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데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1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내 인사 발표 관측에 대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고, 내달 10일에 ‘야당의 무기’인 국정감사가 시작되기에 그 전에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개각 시점은 추석 전 국정쇄신 효과를 내기 위해 금주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실에선 여전히 막판 고심이 끝나지 않았는지 이 관계자는 이날도 “인사 관련해선 결정 나서 발표까지는 특별한 언급을 않겠다”고 말을 아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