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는 여러 사건과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검찰이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어 이른바 ‘사법리스크’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파고든 서울중앙지검 “배후세력 밝힐 것”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6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거절하면서 결국 김씨가 석방돼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와 이 대표 측근들이 모두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는데, 다만 김씨 측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면서 석방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법원의 ‘영장 기각’이란 결정이 곧 ‘무혐의’란 의미는 아닌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만 김씨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뉴스타파 전문위원 재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 의혹’ 관련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7일 새벽 서울구치소를 나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적인 대화가 녹음되는지는 전혀 몰랐다”며 “인터뷰가 보도될 당시 저는 구치소에 있었고 검찰 조사 받고 돌아왔을 때 구치소 관계자가 그런 내용이 보도됐다고 말해줬다. 제가 (대선에 영향 미칠)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대선 개입을 위한 허위 인터뷰 기획 의혹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조우형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로 주장했던 데 대해서도 “당시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내놔 그간 대선 직전 있었던 김씨의 해당 인터뷰를 근거로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이라고 주장해온 민주당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또 조씨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당시 윤석열 검사가 있던 대검중수부는 대장동 대출 의혹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검찰은 대선을 앞두고 김씨가 신 전 위원장 등을 만나 ‘대장동 의혹’의 표적을 이재명 대선후보에서 윤석열 대선후보로 돌리고자 가짜뉴스를 만들어냈다는 관련자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서울중앙지검은 김씨를 인터뷰한 뒤 책값으로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 전 위원장도 7일 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전날 김씨는 신 전 위원장에게 1억6500만원을 준 데 대해 “신 전 위원장이 쓴 책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그 돈을 주고 구입했다”며 인터뷰 대가로 지급한 게 아니란 주장을 펼쳤지만 검찰 관계자는 7일 “이번 사안은 김씨가 거액으로 언론인을 매수해 대장동 개발 비리 본질을 호도하는 인터뷰가 대선 직전에 보도된 게 본질”이라며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단한 사건으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대선 직전 보도된) 시점의 민감성에 비춰볼 때 관련자와 치밀하게 계획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어 인터뷰 경위와 대가성은 물론 배후세력까지 밝혀내겠다”고 강조해 김씨와 신 전 위원장 차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수혜자인 ‘배후’까지 있을 것이라 관측했는데, 심지어 그는 “(허위 인터뷰가) 단순히 일회성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뉴스타파 보도에만 그친 게 아니란 입장을 내놨다.

◆ 신학림 소환조사하는 檢,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구성도

이는 신 전 위원장이 김씨를 인터뷰한 때와 비슷한 시점에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남욱 변호사, 조씨 등 또 다른 대장동 관계자들이 언론과 인터뷰를 가지면서 대장동 의혹과 이 대표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인데, 검찰 관계자는 “인터뷰가 이뤄지고 보도까지의 일련의 과정, 김씨가 대장동 관계자들에게 의도적으로 허위 발언을 유도한 정황 등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인터뷰 경위와 김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준 금품의 대가성 등을 고려해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인데, 일단 김씨가 신 전 위원장이 집필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1세트) 구매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지급했던 만큼 책의 가치가 이 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금품의 대가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지만 단 10세트만 인쇄된 데다 시중에 판매되지 않은 서적이다 보니 정가가 없어 ‘감정’ 등 방법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신속히 사건 전모와 배후를 파악하고자 검찰은 이날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고 선거·명예훼손 사건 수사에 능한 중앙지검 검사 10여명이 참여하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까지 구성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대표는 논란이 된 김씨의 음성 파일 영상 링크와 함께 ‘널리 알려주십시오. 적반하장 후안무치의 이 생생한 현실을’이라고 쓴 SNS글을 비롯해 대선기간인 지난 2022년 1월26일부터 3월8일 사이에 올렸던 페이스북 게시글들을 비공개 전환해 의혹을 한층 키웠다.

하지만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7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나와 “게시글 삭제가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거나 이 대표와 관계가 있어서 내렸겠나. 어떤 경위로 글을 내렸는지 모르지만 그럴 리 없다”며 “문제가 되고 의혹 제기를 하니까 당연히 내리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반면 같은 날 국민의힘에선 강민국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께선 이 거대한 정치공작의 배후에 김대업 사건과 생태탕으로 대표되는 습관적 정치공작의 민주당이 있으리라 의심하고 계신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강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해당 가짜 인터뷰가 뉴스타파를 통해 나오자마자 이재명 당시 후보는 마치 이런 보도가 있을 것이라는 걸 미리 알았던 것처럼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일부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기까지 했다. 그러더니 대장동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이 대표는 해당 내용이 문제가 될 것이란 걸 미리 예측한 듯 자신의 SNS에 올린 내용을 황급히 삭제했다”며 “이 대표는 대체 어떤 예지력이 있기에 미래를 꿰뚫어 보고 미리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은 증거는 신속하게 인멸한 건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란 말이 딱 들어맞는 형국”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오늘 검찰에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는데 김만배-신학림으로 이어지는 커넥션만큼이나 이 대표가 해당 내용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어떤 경위로 SNS에 글을 쓰고 또 삭제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시도한 반국가세력을 발본색원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검찰에 촉구했다.

◆ 李 조사 앞둔 수원지검, 이화영 “이재명, 대북송금 무관” ‘번복’ 직면

한편 이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조사와 관련해 오는 9일 검찰에 출석하기로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수원지방검찰청은 이날 돌발 변수에 직면했는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쌍방울 대북송금 내용을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로부터 압박 받아 한 허위진술”이라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공개했기 때문이다.

이 전 부지사는 “이화영과 경기도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스마트팜 비용 뿐 아니라 당시 이 지사의 방북비용을 요청한 적이 결코 없다. 따라서 이 지사에게 이와 관련된 어떤 보고도 한 적 없고, 김 전 회장과 전화연결을 해준 사실도 없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하면서 “김 전 회장이 체포된 이후 같은 사안으로 8개월 이상 검찰로부터 집요한 수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라는 집요한 압박을 받았다. 검찰로부터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기소 등 지속적 압박을 받으면서 이 대표가 관련된 것처럼 일부 허위진술을 했는데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고 진술 번복 이유를 설명했다.

이처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서 지난 2월에 자필 입장문을 통해 “김 전 회장과 쌍방울의 대북송금 관련해 이화영과 이 대표, 경기도에 대한 보도는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던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는 “쌍방울이 방북을 위해 대납하기로 한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진술을 번복했다가 이날 다시 입장을 바꿔 이 대표와 본인 모두 대북송금 의혹과는 관계없다고 역설했다.

다만 앞서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당시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인 백씨가 이 전 부지사 변호를 맡아왔던 법무법인 해광을 해임하겠다고 하면서 이른바 ‘변호사 해임 논란’으로 재판이 한 달 간 공전했다가 백씨의 부탁을 받은 현직 민주당 경기도의원인 김 변호사가 지난 4일 이 전 부지사의 사선 변호인으로 선임된 뒤 이 같은 진술 번복이 일어난 만큼 이에 대해 의심 어린 시선도 쏠리고 있다.

이번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과 관련해 수원지검은 같은 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만으로 범죄 혐의를 단정하지 않았으며 수많은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가 장기간에 걸쳐 재판을 파행과 공전으로 지연시킨 후 검찰 수사에는 응하지 않아왔다. 기존 변호인 사임과 민주당 소속 변호인 선임 직후 이 대표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번복한 진술서를 외부 공개한 것에 유감”이라고 응수했다.

또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9월 구속된 뒤 가족·지인 접견 136회, 변호인 접견 229회 등 자유롭게 접견했고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 등의 입회하에 검찰 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돼 그 과정에서 이의제기는 한 번도 없었다”며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경위와 배우자와 변호인의 진술 왜곡 시도 과정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 중이고 앞으로도 검찰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가 가리키는 대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해 과연 혐의를 명확하게 입증할 어떤 인적·물적 증거를 내놓을 것인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