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협조해 달라”
윤재옥 “도와드릴 테니 민주당 설득해 달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이훈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이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이 23일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선,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개선 등 26건의 현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때 중소기업의 숙원 과제인 기업승계 활성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기업 간 거래 시 협동조합 담합 배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윤 원내대표 등에 호소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기업승계 활성화 세법 개정안은 아마 예산 부수법안으로 처리될 것”이라며 “연말 예산 처리하면서 이 부분을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 우리 당 의원들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주당과 협상이 필요한 법인데 박광온 원내대표에 적극 말씀드려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 민주당을 적극 설득해주시고 분위기 만들어주시면 좋겠다”고 중소기업계에 당부했다.

아울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유예되지 않고 바로 시행됐을 때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2년이라도 우선 유예시켜놓고 그 다음 개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고,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는 게 규제혁신이다. 규제 때문에 도저히 일 못하겠다고 하는 킬러규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언제라도 즉시 말씀해주시면 윤 정부에선 킬러규제를 없애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계에선 김 회장 외에도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와 업종별 대표 20여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윤 원내대표와 김 의원 뿐 아니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장동혁 원내대변인, 서정숙·조명희·엄태영·이인선·김영식·백종헌·서범수·지성호 원내부대표,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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