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법무부는 제78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특별사면 대상자 2176명을 발표했다.

14일 법부부는 광복절을 맞이해 8월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제인으로는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주요 사면 대상에 올랐다.

아울러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 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아울러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고령자, 서민생계형 형사범, 간병살인 사범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으며, 주요 경제인을 사면함으로써 당면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나아가 정치인, 前 고위공직자 등을 사면함으로써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 등이 사면된다.

이와 함께, 서민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함께 실시한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의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경기 침체 지속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서 튼튼한 민생경제를 토대로 국가 경제 전반에 활력을 회복하여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