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정부가 두번째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하면서 인력난을 겪는 업종을 6곳에서 4곳을 더 추가해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지난 3월 발표한 1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의 효과를 높이고 다른업종으로 확산하기 위해 대책으로 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조선업 8.5%, 보건복지업 5.4% 증가했고, 농업의 경우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26% 증가한 인력매칭이 일어나는 등 인력 공급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구인난을 겪었던 업종의 인력 수급 개선이 수치상으로 확인되고 있는 등 전반적인 인력 공급규모가 확대되고 있다고 봤다.

아울러 정부는 1차 대책 주요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왔고 신속취업전담반을 통해 조선업, 뿌리산업 등 구인애로기업에 내국인 1만7000 명 규모의 채용지원을 제공하여 인력 수급상 부조화 해소를 추진해왔고 올해 외국인 비전문인력(E-9)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 명으로 확대하고, 최근까지 비전문인력(E-9) 6만8000 명(62%)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을 완료하였으며, 숙련기능인력(E-7-4) 5000 명을 조기 선발하는 등 외국인력 활용을 통한 현장 인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어 기존 6개 업종(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에 대한 추가보완과제 발굴과 새로운 4개 업종(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을 새로 선정해 인력 부족 해소 요구를 해소하는 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한 것.

기존 6개 업종 보완과제는 ▲조선업-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약 후속조치 추진,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신설 추진 ▲뿌리산업- 유연근로시간 활용 지원, 뿌리산업 도약센터 신설·운영 ▲물류운송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 버스·터미널 지속가능 기반 조성방안 마련 ▲보건복지업-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및 보수교육 의무화 안착,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인력 수급방안 마련 ▲음식점업-일자리 연결 프로그램 신설,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 제정 추진 ▲농업- 체류형 영농작업반 확대로 농번기 인력 부족 대응 강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 등이다.

신규 4개 업종 맞춤 지원방안은 ▲건설업-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 스마트 기술장비 활용 안전사고 예방 강화, 건설기능인등급제 연계 직종별‧수준별 맞춤형 교육 훈련 확대, 외국인력 고용제한 처분기준 개편 ▲해운업-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확대, 선원발전기금 신설, 외항상선 승선 기간 단축, 유급휴가일 개선, 해기인력 통합관리, 상선 및 어선 실습선 신규 건조 ▲수산업-어선원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 모든 어선으로 확대, 어선안전조업법 개정, 노후 위판장 현대화 지원, 청년어업인 육성 목표달성(수산계고 승선실습 개선,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자원순환업-지역별 거점 특화단지(클러스터)를 구축, 폐기물 공공선별장 현대화·자동화, 창업‧벤처녹색융합 산업단지(클러스터) 입주기업과 협약대학 연계, 폐기물 수집‧운반 및 분류 업무 등에 대해 단순외국인력의 원활한 수급 지원 등이다.

이외에도 빈일자리 해소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근로조건 개선, 일자리 연결지원 강화, 외국인력 공급확대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