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이 30일 청년정책 3호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취업준비생 개인정보 알림, 파기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인정보 알파고(알림·파기·고지)’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3호 정책 발표 간담회를 열고 김기현 대표, 김병민·김가람 최고위원,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 자리에서 김 대표 등 참석자들은 ‘지켜줄게 취준생 개인정보’가 적힌 종이를 파쇄기에 넣는 퍼포먼스를 하며 3호 청년정책을 적극 홍보했다.

‘개인정보 알파고’는 취업준비생들이 기업 등에 제출한 개인정보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업이 파기한 후 파기 사실을 알리거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조회했을 때 의무적으로 알리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개인정보 조회를 의무적으로 알리는 방안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도 ‘59초 쇼츠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를 3호 청년정책으로 내세운 데에는 지난 3월 아이돌 그룹 BTS 멤버인 RM의 KTX 승차권 정보가 무단 유출된 사건이나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채용 지원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점 등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빈발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그래선지 김 대표도 이날 “정유정이 과외앱을 통해 범죄 대상을 물색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여대생들의 앱 탈퇴가 줄을 잇기도 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노출된 개인정보가 정유정 사례에서 보듯 악의적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각종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커졌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한 경우 알리도록 해야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수한 정보가 자기도 모르게 뒷조사 당하듯 노출되고 인지도 못하면서 자신에게 의도하지 않은 불이익이 다가오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정책 추진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부문에서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확대,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공개, 주요 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정비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는데, 김병민 최고위원은 ‘개인정보 알파고’ 추진과 관련해 “현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취업 서류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를 요구하지만 현실에선 이행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무단 사용되고 있는데 개인정보 알파고를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에선 이번 3호 청년정책 발표에 앞서 지난 1일 취업준비생의 토익 성적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일괄 연장하는 방안을 1호 정책으로 내놨으며 2호 정책으로는 예비군의 이동·학습·생활권 강화를 위한 ‘예비군 3권 보장’ 법제화를 천명했었는데, 김 대표는 “정책들을 언뜻 보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청년이나 대학생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다. 앞으로 청년 문제만큼은 국민의힘이 최고라는 인식을 국민께 심어줄 수 있도록 큰 활약을 기대한다”고 청년정책네트워크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