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당정이 27일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을 논의한 끝에 학교당 2400만원씩 추가 지원하고 7~8월엔 어르신·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최대 5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대책’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이 5천255만원인데 냉방비 지원금 2천400만원을 추가 교부해 학교당 7천6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노후 냉방시설 교체비용 약 5천300억원도 시도 교육청에 교육시설환경 개선비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정책위의장은 “학교 현장에 충분한 공공예산 지급으로 찜통 교실 없는 환경이 구축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유예해 인상 전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못박았고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도 기존 85만7천 가구에서 113만5천 가구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지원 금액 역시 각 4만원에서 4만3천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아동복지센터,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7천여개를 대상으로 7~8월 두 달 간 최대 50만원의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하며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으로 보급하는 고효율 에너지 기기도 기존보다 1천500대 추가해 총 1만5천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전기 수요가 증가하는 7~8월 동안 전기요금 누진 구간 상한을 확대해 일반 서민과 중산층의 요금 부담이 약 20%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전기 사용 절약에 따른 에너지 캐시백 인센티브도 7월부터 확대해 박 의장은 “오늘 기준으로 캐시백 신규 가입자가 신청 3주 만에 45만 세대를 넘어섰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작년보다 10% 전기 사용을 절감하면 kWh당 3천440원, 20%를 절감하면 8천600원, 30%를 절감하면 1만2천900원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한전 적자가 워낙 커서 전기요금을 올렸는데 올리면서도 어려운 서민 계층, 취약계층은 부담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여러 지원 정책을 만들었다”면서도 “에너지 절감 정책도 동반해야 한다.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튼다든가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김 대표와 박 의장 외에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 강민국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선 산업통상자원부의 강경성 2차관, 이원주 에너지 정책관, 교육부 박성민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설세운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오문환 윤중초등학교 교장 등이 참석했는데, 당정은 향후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의 여름철 어려움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