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정부가 전기요금은 오는 16일부터 kWh당 8원, 도시가스 요금은 MJ당 1.04원 인상된다고 발표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가스공사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기·가스 요금을 올리기로 합의했는데,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았고 산업계 역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대체로 같이 했다”며 “한전과 가스공사가 비상경영선포식에서 발표한 기존 자구계획에 7조원을 추가해 2026년까지 41조1000억원의 자구 노력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된 긍정적 요인”이라고 회의 결과를 설명한 바 있다.

실제로 2021년 이후 한전 누적 적자가 45조원에 달해 정부는 지난 1분기에 전기요금의 경우 13.1원 인상했으나 2분기 전기요금 조정은 물가 상승 우려와 여론을 감안해 연기하다가 이날 소폭 추가 인상한 것으로 관측되는데,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논란으로 올해 요금이 동결된 상태였던 가스요금도 올 1분기 말 기준 도시가스용 미수금이 11조6천억원에 이르면서 요금 인상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정책위의장은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중고 상황에서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은 안 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요금 인상 문제를 논의했다”고 덧붙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이번 요금 인상분을 경감하고 사회배려계층은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바우처 발급 대상도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일반 가구의 요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전기요금 에너지 캐시백의 인센티브 수준과 지급 기준, 누진 구간을 확대하고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농어민을 대상으로는 요금 인상분을 3년간 3분의 1씩 분할해 반영하기로 당정은 합의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번 전기·가스요금 조정으로 4인 가구(332kWh·3861MJ 사용)를 기준으로 월 전 기요금은 약 3천원, 월 가스요금은 약 4400원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은 오는 16일부터고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으며 평균보다 에너지를 많이 절약할 경우 제공하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도 확대 적용해 20% 이상 전기 절약 시 kW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을 차감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