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이 내로남불식으로 '법의 지배'를 무너뜨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작심 비판에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의 지배’를 누가 무너뜨리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법 앞의 평등’은 민주주의의 초석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이 원칙이 무너지면 누구는 법 적용을 받고, 누구는 법을 피해갈 수 있는 사실상의 귀족주의나 특권주의로 전락하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의 내로남불 태도를 보여준 사례를 나열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남국 의원은 과거 코인을 보유하면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본인이 보증금의 인상률을 5% 이내로 못박는 임대차 보호법을 대표 발의하고도 국회 통과 전 자신의 아파트 전세금을 올린 박주민 의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평산마을에서 유실수를 짓겠다는 명목으로 농지가 포함된 땅을 샀다가 1년도 되지 않아 대지로 전용했다”고 꼬집었으며 “자신이 5000억원에 가까운 배임 등으로 기소될 때는 ‘소설’이라고 치부했던 이재명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가 1억원 내외의 돈봉투 혐의로 수사받을 때는 조기 귀국과 함께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당부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들께서 민주주의를 지켜주셔야 한다”며 “법을 누가 파괴하는지 기억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오 시장은 법이 정한 원칙과 규칙이 권력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준법 정신이 무너지게 되면 민주주의가 파괴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내로남불 태도에 대해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이 터지면서 민주당의 도덕성 문제가 정치권의 화두로 급부상했는데, 그래서인지 여야를 막론하고 민주당을 향해 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전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도덕적 파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 ‘도덕불감증’을 넘어 ‘집단 도덕상실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신랄하게 비판한 데 이어 이날은 민주당 내 청년 정치인과 대학생 등 MZ세대가 일제히 당을 향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