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기준, 변화 환경에 맞춰 보완해야 국민 눈높이 맞는 일”
“민주당이 변화 속도에 못 따라간단 지적 아프게 받아 들여”
“김남국 코인, 이해충돌 방지 제도 보완 필요성이 분명해져”
“공직자 윤리법을 비롯해 최우선으로 신속히 법 개정할 것”

발언하고 있는 박광온 최고위원 [사진 / 오훈 기자]
발언하고 있는 박광온 최고위원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가운데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 시켜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히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와 보유 문제로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공언했다.

이어 그는 “관련 공직자 윤리법을 비롯해 관련 법을 신속히 개정하겠다”며 “이미 우리 당 신영대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들이 있는 만큼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가상자산이 재산 증식 수단으로 인식돼왔고, 투자 목적으로 한 거래 급증해 왔다”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 대상 포함시키는 입법 보완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그는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미국은 가상자산의 종류와 가상자산을 보유한 거래소까지 상세하게 신고한다. 특히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는 1000달러 이상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재산등록 기간 동안에 가상자산을 통해 200달러 이상 소득 얻으면 신고토록 매우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공직자 윤리기준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기민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 맞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윤리 기준과 규범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투명성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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