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부 노릇하면서 정부에 몸담는 건 공직자 본분에 반하는 이율배반적 행위”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4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던 기관장들을 일일이 꼬집어 스스로 직을 내려놓고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정부 정부기관장, 무슨 미련 있나’란 글을 올렸는데, “정부기관은 전 정권 충신들에게 영양분 공급해주는 숙주가 아니다”라며 “반정부 노릇하면서 정부에 몸담는 것은 공직자 본분에 반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북한 해킹에도 보안 검증 거부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김일성 찬양 웹사이트 차단 거부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 감사 거부하고 감사원 앞에서 출두 쇼하는 권익위원장”이라며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정연주 방심위원장, 한상혁 방통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직접 지목했다.

그러면서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반대로 가면서 정부 월급 타먹는 것은 국민 세금 도둑질”이라며 “양심에 털 난 사람들, 이제는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거취를 압박했으며 해시태그로도 아예 ‘알박기, 선관위, 방심위, 방통위, 권익위’라고 4개 기관을 꼬집었다.

이 중 선관위의 경우 지난해 5월 17일 취임한 노태악 위원장이 맡고 있는데, 북한이 지속적으로 선관위 해킹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선관위는 해킹 공격이 자주 있는 일인데다 실제 뚫린 일이 없어 북한의 공격인지 아닌지 알 수 없고 ‘국정원이 북한의 해킹 시도를 통보한 적도 없다’고 국정원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펼친 만큼 국민의힘에선 국회 행안위 현안 질의를 열어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한 상황이다.

심지어 노 위원장은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 당시 소쿠리 투표로 논란을 빚었음에도 “선거 사무는 감찰대상이 아니”라며 감사원 자료제출을 거부한 적도 있는데, 선관위 해킹은 한층 중대한 사안이지만 공교롭게도 민주당 의원들은 이와 관련한 국회 행안위 현안질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방심위도 재미 미생물학자 A씨가 김일성을 ‘위대한 수령’이라고 찬양하는 글을 올리는 페이스북 계정에 일반인이 접속하지 못하게 차단해달라고 국정원이 지난 2016년 이후 정기적으로 요청했음에도 “계정 내 이적 표현물의 비중이 심의 요건인 70%를 넘지 않는다”며 차단 요청을 거절했을 뿐 아니라 김일성 일가를 우상화한 게시물이 게재된 유튜브인 ‘조선영화’나 ‘조선관광’ 등에 대한 국정원의 차단 요청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방심위 측은 국정원의 차단 요청 중 수용되지 않은 부분은 사이트 접속 자체가 되지 않거나 접속돼도 법령 위반 사항이 없었던 경우라고 주장해 박 정책위의장은 이런 부분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방통위원장과 권익위원장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올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고 직격했을 정도로 거취 압박을 가해온 바 있는데, 특히 한 위원장에 대해선 서울북부지검이 지난 2일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으며 정부는 방통위설치운영법상 방통위원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가 있다고 보고 면직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끝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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