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으로 정부가 바뀔 경우 워싱턴 선언에도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저희가 맞닥뜨려서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선택 방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정부 담당자가 바뀐다고 바뀔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보스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진행한 연설 이후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와의 토론 및 학생 질의응답에서 “워싱턴 선언에는 미 행정부의 의무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의무가 있다. 우리는 독자 핵 개발을 안 하고 NPT를 존중하고 이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핵 자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북한의 구체적 핵 위협에 대해 어떻게 실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대한민국 참여하에 서로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또 거기에 입각한 훈련과 연습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담당자가 바뀐다고 해서 효력이 바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확장억제란 개념이 하나의 선언에서 그치지 않고 어느 특정국가와 문서로서 정리된 가장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어 저는 워싱턴 선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나토식 핵 공유와 비교해서도 “이 확장 억제란 개념은 나토 핵 공유 이후에 나온 개념이어서 나토 핵 공유하고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실효성 면에선 1대1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나토의 다자와의 약정보다는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워싱턴 선언을 평가했으며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핵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위험이 지금 눈앞에 와있고, 아주 구체적이고 마치 전쟁 상황이라고 한다면 ‘라운드 하우스’처럼 적이 바로 앞에 와 있는 상황이어서 과거 1953년 재래식 무기 기반으로 한 상호방위조약에서 이제 핵이 포함된 한미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중국이 워싱턴 선언을 규탄한 데 대해선 “북한의 핵 개발이 고도화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북한이) 결의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협조를 충분히 하지 않은 탓에 핵 위협이 대단히 구체화되고 위협적이고, 또 거기엔 한국 뿐 아니라 일본, 미국도 함께 노출돼있기 때문에 (워싱턴 선언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입장을 내놨으며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그런 선언이 결코 아니고 오히려 북한의 핵 보유를 부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국제사회에서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문제는 핵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분명히 인식시킴으로써 핵 사용을 저지하는 게 북한에 대한 대응이고, 그들이 핵을 자기들의 권력 생존 수단으로 인식하는 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사용을 억제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주변국 그리고 인류의 생명을 지키자는 것”이라며 “만약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다면 대한민국도 핵을 보유하고 양자 간 핵 군축이란 문제만 남을 수 있는 건데 저는 북한의 핵 문제를 비핵화로 나누는 게 아니라 군축으로 접근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내 독자적 핵무장 주장에 대해서도 “북한이 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할 때마다 그런 주장이 힘을 얻기도 하고 대한민국은 핵무장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심지어 1년 이내에도 핵무장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핵이라는 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고 핵무기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경제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핵을 보유할 때 포기해야 하는 다양한 가치들과 이해관계가 있는데 국내 여론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북한이 저렇게 위협을 고도화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자’는 여론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