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시간 끌기 작전에 협조해주는 꼴 돼…정의당 태도, 다른 뜻 있는 것 아닌지 궁금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좌), 정의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9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아가 특검법 관련 면담하는 모습. 사진 / 권민구 기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좌), 정의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9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아가 특검법 관련 면담하는 모습. 사진 / 권민구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정의당이 대장동 특검을 국민의힘과 협의한 데 대해 “국민의힘과 만나 달라지는 게 없는데, 민주당 제안엔 일언반구 말이 없다가 다시 망부석처럼 국민의힘과 검찰의 태도만 지켜보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대장동 특검법을 논의한 데 대해 “너무 의아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의당이 얘기하는 특검 추진 방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제 정의당 법안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제안하고 양보했다. 그러면 정의당이 여기에 답하는 게 순리인데 국민의힘을 쫓아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강은미·류호정 의원과 함께 주 원내대표를 만나 “숙려기간이 지났는데도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법사위 상정으로 국회법 절차대로 빨리 심의되길 원한다”며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50억원을 산재 위로금으로 받은 게 어떤 대가도 없다는 판결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엄청났다. 검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더 이상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대장동 특검법의 국회 법사위 상정을 촉구했고, 주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마친 뒤엔 “법사위에 상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는 첫 단추가 열린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 같은 정의당 측 태도에 박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 얘기는 자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장과 간사에게 적극 노력해보라는 얘기를 전하겠다는 것”이라며 “뭘 얻어왔다는 건가. 법사위 권한이고, 법사위에 심사하라고 의견을 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게 무슨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인가. 아주 형식적, 정치적인 레토릭과 수사만 열거한 게 아닌가”라고 정의당에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이 납득하지 않으면 특검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그간 주 원내대표가 저와 만나며 수없이 반복한 원론적 얘기”라며 정의당이 별도 특검 법안을 발의한 점을 꼬집어 “본인들이 낸 법안을 더 빨리 처리, 심사하고 지정하자는 데도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결국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들어가 있으니 두 당이 알아서 해달라는 것 아닌가. 오히려 정의당이 특검법 실시를 여러 가지로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박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결국 이렇게 가다가는 원론적, 형식적, 정치적 레토릭에 또 다시 말려들어가고 시간 끌기 작전, 지연 전략에 결국 협조해주는 꼴이 된다. 마냥 시간을 끌면 결국 다음 총선이 다가올수록 민감한 법안 처리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더 처리를 안 하려 하지 않겠나”라며 “오히려 제가 말한 것처럼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둬야 국민의힘 태도 변화도 견인할 수 있는 것이다.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하고 나서도 최장 8개월이 걸리는데 그 사이 수사이건 국민의힘 협상이건 충분히 우리가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마치 이번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게 특검 도입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양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정의당 태도에 무슨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할 뿐”이라며 “내일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선 자신들 발의안,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 발의안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하는 게 국민 뜻에 부합하며 정의당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길”이라고 정의당에 특검법 처리에 협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정의당 측과 회동한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상정하겠다고 답변했다는 정의당의 주장과 달리 이날 김도읍 법사위원장 등 법사위원들과 논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상정은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교섭단체 합의도 있어야 해서 민주당이 동의할지 문제가 남아 있다. 민주당과 협의해보겠다”면서 박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 협의할지 묻는 질문에도 상임위 고유 권한임을 내세워 “법사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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