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무죄 추정의 원칙, 유죄 확정까지는 문제없어”
“사법리스크?, 재판 넘어가면 지금보다 더 안정될 것”
“비명계, 李 퇴진 요구해도 정치적 이득 바로 못 얻어”
“새지도부 구성되도 다시 ‘친명계’ 중심될 수밖에 없어”
이상민 “이재명, 선당후사 정신으로 빨리 거취 정리해야”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상민 민주당 의원. 시사포커스DB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상민 민주당 의원.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친명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내 강성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이 20일 사법리스크에 둘러 싸여 있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당헌상의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대표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1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에 이 대표의 거취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 “낮은 벌금액이 나오면 대표직을 유지하거나 공직을 유지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판단해 봐야 될 것”이라면서도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여러 얘기들이 나올 수는 있다. 그러나 법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그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 대표의 또 다른 혐의와 관련된 재판 상황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의 수사는 극장식 수사 방식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피의사실 공표를 수시로 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범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며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엔 지금처럼 수사가 진행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는 그런 일들은 발생하기 어렵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재명 대표의 재판 과정이 지금처럼 이슈를 뒤덮거나 하는 일들은 크게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변호인의 반격을 통해서 실체가 자꾸 드러나면서 문제가 더 이렇게 소방 효과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더욱이 그는 이 대표를 향한 비명계의 ‘단계적 퇴진론·질서 있는 퇴진론’에 대해 “질서 있는 퇴진을 하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을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선출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지금 현재 지지층 구조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지형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지도부는 다시 ‘친명계’ 중심으로 될 가능성밖에 없다. 비명계 쪽에서 이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바로 얻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상황을 짚었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 비명계를 겨냥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한 거 한 번도 못 봤다”고 쏘아 붙이면서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친일외교나 이런 것들이 헌법상 굉장히 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소신을 얘기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대립각을 세워 사실상 민주당의 계파 갈등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임을 엿보였다.

반면 대표적인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상민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하여 “저는 이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 본인의 사법적 의혹에 대한 무고함을 밝히는데 집중하고, (향후에 사실이) 밝혀지면 복귀하는 형식을 취하라, (그런 차원에서 이번) 총선 때는 뒤로 물러나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라면서 “반대하는 분들은 당 대표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분도 있겠지만,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반론을 펼쳤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 대표가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신변에 대한 거취정리가 빨리 필요하다. 왜냐하면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려면 준비를 해야 하고, 또 그것을 갖추는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면서 “당내에 또 여러 가지 때문에 분열되고, 의견충돌이 있으니까 이걸 수습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여 사실상 ‘새 지도부’를 꾸리기 위한 당내 움직임이 있음을 짐작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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