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지난해 20대 대선을 통해 집권하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9일로 당선 1년을 맞았는데, 안보외교·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 정권과 사뭇 달라진 기조로 바꿔나가고 있는데다 전날 여당 지도부도 김기현 체제가 출범하게 되면서 윤 대통령 스스로 내세운 ‘개혁’에도 한층 속도가 붙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尹, 8개월 만에 최고 지지율…상승 이유인 ‘노동개혁’ 박차

당선 1년을 앞둔 지난 4~6일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윤 대통령 국정 수행평가’를 조사한 결과(95%신뢰수준±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지난달 4~6일)보다 2.7%P 오른 44.1%로 40% 중반대에 오르면서 지난해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부정평가는 반대로 작년 7월 이후 최저치(59.2%)로 집계됐다.

이밖에 한국리서치가 KBS의 의뢰로 지난 5~7일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에게 실시한 윤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결과(95%신뢰수준±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 때보다 6.6%P 오른 40.4%, 부정평가는 7.3%P 하락한 55.9%로 긍·부정 평가 간 격차가 좁혀졌고, 취임 100일 KBS 조사 이후 처음으로 40%대를 기록했다는 점 역시 윤 대통령 지지율이 현재 상승세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긍정평가 이유를 묻는 질문엔 응답자의 40.8%가 ‘노동개혁’을 꼽았으며 17.4%가 ‘한미동맹 강화’, 11.8%가 ‘경제·민생 대책’ 등으로 답했으며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 및 민생 해결책 부족’이 26.9%로 가장 많이 꼽혔고 측근 편중인사 및 부실검증(23.6%), 국민 및 언론과의 소통 부족(18.7%), 국민통합과 협치 미흡(10%) 순으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선지 윤 대통령은 긍정평가 이유로 꼽히는 노동개혁에 한층 박차를 가하는 한편 부정평가 이유로 지적 받은 경제 및 민생 해결책 부족 등 부분에 대해선 적극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날 국민의힘 전당대회 축사에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청년세대를 위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노조회계의 불투명, 산업현장의 고용세습, 폭력과 불법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노동개혁을 재차 거론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금융위원회가 윤 대통령의 대표적 청년공약 중 하나였던 ‘청년도약계좌’를 기존 ‘10년간 1억원’ 공약보다 발전시켜 비과세로 ‘5년간 5천만원’으로 오는 6월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대통령실에서도 9일 김은혜 홍보수석을 통해 “엉년들이 자립하는 데에 필요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이지만 ‘10년은 너무 길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앞으로도 윤 정부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시장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윤 대통령은 9일 울산항만공사에서 울산지역 경제·기업인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새로운 지방시대 지역 발전의 핵심은 무엇보다 지방의 기업 투자를 촉진해 주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도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할 것”이라며 ‘좋은 일자리 제공’에 방점을 뒀고, 마무리 발언에선 노조를 겨눈 듯 “우리 국민이 노력을 통해 얻은 정당한 보상을 부당한 세력에게 뺏기지 않고 기업들은 사업하기 좋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 與도 “尹에 힘 보태겠다” 외치며 ‘당정일체’ 입장 재확인

여기에 전날 선출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9일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는 국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잘못된 정책을 펴면 그 후유증이 2~3년은 가는 법인데, 민주당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남긴 반민생법, 반경제법 탓에 윤 정부 민생이 군데군데 발목 잡히고 있다. 당장 시급한 과제인 노동개혁 문제부터 해결하고 이어서 연금개혁, 교육개혁 같은 국가적 과제도 차근차근 잘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해 윤 대통령과 발을 맞추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김 대표에 대한 당선 축하 차원에서 이날 국회를 찾아온 대통령실에서도 이진복 정무수석이 “대통령만 국정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당이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당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으니 그 기반 위에서 대통령 국정운영과 두 축으로 잘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크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그를 접견한 김 대표도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도 그렇고 경제 살리기, 수출 이런 것들에 관심을 높이고 계신 게 당과 대통령 지지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힘을 보태드리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김 대표는 “윤 대통령께서 국정 현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나 당의 현안은 전혀 걱정 안 하게 최대한 잘 운영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해 윤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 만에야 제대로 ‘당정일체’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날 김 대표 접견을 마친 이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3일 용산 대통령실에 새 여당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연인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바로 다음 날인 이날 지역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울산은 김 대표가 앞서 시장까지 지냈었던 국회의원 지역구여서 비록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에서 국내 석유화학 분야 최대 규모의 투자프로젝트인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이 열려 여기에 참석차 윤 대통령이 방문한데다 김 대표도 울산 행사엔 참석하지 않았다지만 사실상 당정일체를 보여주려는 의미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별도의 당선 1년 관련 기념행사는 열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은 이 울산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지난 열 달간 한미관계, 한일관계를 포함한 외교정책 방향, 공무원들의 생각, 이런 것들은 많이 바뀌었지만 국민과 기업이 생활과 사업에서 느끼는 변화를 체감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집권 이후 소회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김 대표를 제외하고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울산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윤 대통령이 당선 1주년이 되는 오늘, 우리 지역을 찾아 민생경제를 챙겨주셔서 감격스럽다. 나라가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니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말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오후에도 윤 대통령은 울산 현대차 공장을 방문해 ‘올해 국내 최대 생산 및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안내를 받아 수출 상황을 살피고 전기자동차 신공장 건설 계획을 듣는 등 내내 경제 행보를 이어갔는데, 정부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수출을 강조한 만큼 앞으로 수출 분야에 집중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전기차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선제적 지원 방안을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정치적 부담 높은 한일관계 문제, 尹 ‘뚝심’으로 돌파?

경제 분야 외에도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기로 하는 등 12년째 중단됐던 한일 정상 교류를 재개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다만 양국 관계 정상화를 반기는 미국, 유럽연합, 유엔 등에서의 긍정적 평가와 달리 국내 여론은 냉담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상당해 윤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안고 내리는 결단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7일(현지시간) 한일관계 개선의 이정표로 꼽힐 만한 윤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발표에 대해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국장과 맥스 부트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의 공동칼럼에서 “이번 조치는 윤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수반함에도 윤 대통령은 정부 관료들에게 일본과의 관계 개선으로 인한 어떤 결과에도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다. 이게 만약 성공한다면 윤 대통령은 한국 정치에서 용기 있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불안한 한일관계에 희망적인 새 장을 쓸 것”이라고 쓰기도 했다.

이런 평가가 빈 말이 아닌 듯 KBS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에게 조사한 정부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평가(95%신뢰수준±3.1%P) 결과, 과반인 53.1%가 잘못한 결정이라고 답했으며 이를 ‘반쪽 해법’이라고 본 비율은 무려 72.1%로 집계됐고 강제동원 해법에 있어 우선 고려사항으로는 일본 전범기업과 정부의 사과라는 답변이 61.4%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으며 한일관계 회복이란 비율은 17.6%에 그쳤다.

오히려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72.5%로 나왔으며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46.1%가 ‘도움 된다’고 답한 데 반해 과반인 51.5%는 ‘도움이 안 된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찬반 여론은 오차범위 이내라지만 한미동맹 강화와 달리 한일관계에 대해선 국내 여론이 분명한 시각차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선지 민주당에선 9일 박성준 대변인이 ‘국민 분열, 역사 퇴행의 1년은 4년 같았다’는 브리핑을 통해 “대일 저자세와 퍼주기만 하고 돌려받는 것 없는 무능한 외교에 경제, 안보, 민생 등 모든 영역에서 위기가 커지고 있는데도 극복할 리더십은 보이지 않는다”며 윤 정권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반면 국민의힘에선 같은 날 김미애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지난 1년간 ‘대선 불복’과 ‘범죄 피의자 방탄’에만 허송세월했고 급기야 ‘반일 선동’까지 이용하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고집했다.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미래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반일이 아니라 극일을 말하며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밖에도 민주당에선 이날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윤 정권에 대한 공세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당정일체를 강조하고 있는 새 여당 지도부와 협치는커녕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여전히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집권 2년차인 윤 대통령이 과연 뜻대로 국정을 운영해나갈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