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줄줄이 기소하여 재판에 넘겨진 것에 대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2일 “만약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았으면 이대로 계셨을까”라고 반문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한 말씀 해주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원장은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북한의 범죄자는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이건 정책적 판단인데, 검찰 기준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며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고 나섰다.

이어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노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 ‘대북송금’ 특검할 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꼬집으면서 “더 원통한 건 도대체 문재인 정부에서 측근으로 함께 일한 사람들이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것이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박 전 원장은 “누구든 나와서 얘기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마저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털어 놓으면서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아무도 안하니 제가 나온건데, 저는 문 전 대통령이 한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그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지금 기소 되도 누구 하나 입을 뻥긋 하지 않고 있다”며 “(또 해당 사건에 대해) 아무도 설명을 해주지 않으니까, 국민들은 마치 간첩행위를 해서 기소된 것처럼 모르지 않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한편 박 전 원장의 비판 이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정치 보복성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이번 사건은 더 밝힐 것도 없는 사건이다. 전 정부 죽이기란 일념 하나로 칼춤을 투더니 흉악범 추방이란 본질을 가린 채 강제북송 딱지를 붙인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당시 정부가 북으로 추방한 흉악범은 16명을 살해한 희대의 살인마들이다. 이 흉악범들은 탈북민도 아니고 귀순자도 아닌,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다가 붙잡힌 자들일 뿐이다”면서 “국내법에도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더 나아가 그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향해 “윤석열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16명을 죽인 흉악범의 인권을 지키고자 5000만 우리 국민 인권은 위협받아도 마땅하다는 거냐”고 쏘아 붙이면서 “전 정부 흠집 내기를 위해 실체도 없는 사건에 억지에 억지를 더하다 보면 결국 윤석열 정부의 엄청난 자충수만 될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