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대통령기록관장 해임 수순, 이명박 시즌2”…임종석 “정의용 검찰 소환 강력 규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재임했거나 임명돼 현재까지 재임 중인 인사들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검찰 소환조사하거나 해임하려고 하는 데 대해 친문 인사들이 1일 한 목소리로 반발하고 나섰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정부 당시 임명된 심성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이 지난달 직위해제 된 데 대해 “임기가 법으로 보장된 대통령기록관장을 억지 사유를 들며 해임하던 이명박 대통령과 똑같이 윤 대통령도 대통령기록관장의 해임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한다”며 “어쩌면 행각도 행태도 이토록 닮았는지 모르겠다. 시즌2가 아니라 완전한 카피본”이라고 윤 정부를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대통령기록관장이란 직위를 5년이란 임기로 법으로 보장한 이유는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는 기록관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후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의 기록물을 마음대로 열어보고,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상황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전임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기록관장을 짤랐다. 기록물 유출 책임이 있다는 이유였지만 결국 그 혐의는 검찰 수사 결과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3개월 뒤 자기 측근을 기록관장으로 앉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즉 대통령기록관장을 자르기 위한 그럴 듯한 명분이었을 뿐”이라며 “윤 정부도 똑같다. 임기 5년 중 3년이 넘게 남아있는 현 대통령기록관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부당업무지시 및 갑질이 징계 사유라는데 이 역시 이명박 정부 때처럼 그저 해고를 위한 명분일 뿐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윤 의원은 “심지어 이명박 정부보다 더 구차한 명분을 들고 있으니 더 구질구질해 보인다. 이렇게 대통령기록관장을 굳이 무리하게 바꿔, 윤 정부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이를 내쫓고 어떤 사람을 앉히려 하는 것일까”라며 “입만 열면 법치를 강조하던 윤 대통령은 기록물법의 전문부터 다시 읽어보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정부 시절 인사인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연이틀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데 대해선 또 다른 ‘친문’ 인사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 전 실장의 검찰 소환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쪽으로부터 도망한 범죄자들을 모두 받아들일 요량이 아니라면 이쯤에서 제발 정도껏 하라”고 윤 정부를 성토했다.

그러면서 임 전 실장은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는 흉악범으로 판단하여 북송한 것인데 어디에 불법이 있다는 것인가. 당시 여야 없이 그 판단에 동의한 국회도 불법에 가담했다는 건가”라며 “북쪽에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한 사람이 북송 의사가 있을 리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가늠할 일이다. 윤 정부 스스로 답해보라. 희대의 살인마든 성범죄자든 무조건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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