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강성 노조의 불법 행태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21일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를 통해 분명히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8회 국무회의에서 “아직도 건설 현장에선 기득권 강성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며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건설 현장의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집중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과 민간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데 동참해 달라”고 역설했다,

또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조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며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지원금을 활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서류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금액을 세액 공제해 사실상 노조 운영자금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1500억원 지원금과는 별도 문제”라며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노동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바로 전날인 지난 20일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가진 주례회동에서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법치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선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회계감사를 거부한 노조에 직격탄을 날린 바 있는데, ‘윤핵관’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전날부터 연일 양대노총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과 그 사용내역을 꼬집어 “회계 투명성 검증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한 묻지마 세금지원은 중단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교롭게도 권 의원의 이 같은 SNS 글이 올라온 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노조 회계서류 자율점검 이행 결과를 보고한 뒤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에 지원된 전체 보조금에 대해선 면밀하게 조사해 부정 적발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한 발 더 나아가 권 의원은 21일엔 민주노총만 직격하는 SNS 글을 올려 표적을 한층 분명히 했다.

특히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노총은 노조법에 근거한 정부의 회계 자료 요구를 노동탄압으로 규정했다. 민노총은 간부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사실 때문에 수사를 받아도 ‘공안탄압’을 운운했다. 이처럼 불법을 숨 쉬듯이 저지르는 집단이니 법치가 탄압처럼 보일 것”이라며 “지금 민노총의 행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데칼코마니인데 잘못은 전면 부인하고, 법치는 탄압이라고 우기며 위기는 정치투쟁으로 모면하려 한다. 민노총과 민주당은 그야말로 서로를 비추는 부조리의 거울”이라고 민노총과 민주당을 싸잡아 성토해 정부여당의 노조 비판은 결국 민주당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