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태원 상인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재난지역, 임대료 부담 완화 및 세금 감면 필요해"
박주민 "영업 중단돼 상권 마비에 고금리까지 겹쳐"
이수진 "독립적 조사대책기구 설치, 특별법 만들어야"
박홍근 "이태원 추모사업 포함한 유가족 지원 법안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남인순, 이동주 의원. 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재난지역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과 세금감면 등을 지급해 달라고 촉구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남인순, 이동주 의원. 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재난지역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과 세금감면 등을 지급해 달라고 촉구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가 10·29 이태원 참사로 인해 피해를 겪은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세금감면 및 유예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19일 촉구했다. 

민주당 측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태원 상인들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서 채 회복되기도 전에 10·29 용산 이태원 참사라는 또다른 재난에 직면했다"며 "용산 이태원참사 이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과 세금감면 및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코로나19 시기에 방역지원금을 지원했고 태풍 힌남노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처럼 이태원 상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10·29 용산 이태원 참사 재난지역 상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대료 반값' 공약을 이태원 재난지역에 먼저 시범적용하고 각종 세금과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세금과 공과금을 감면하거나 지급유예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재난지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부담완화 대책과 각종 세금·공과금 감면 및 유예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욱이 민주당 소상공인위원장인 이동주 의원은 "이태원 재난지역 상인은 당시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서 참사현장에서 눈물을 삼키며 악전고투한 분들"이라면서 "참사 이후로 재난지역 상점가는 세 달이 다 되도록 영업을 못하고 있고 상권은 초토화됐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민주당 이태원참사수습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도 "(이태원 상인들은)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고 있고 상권은 완전히 마비가 됐는데도 임대료는 계속 지출하고 있다"면서 "(더군다나 이태원 상인들은) 임대료 때문에 빚이 늘어나고 있는데, 하필이면 고금리가 겹쳐서 고금리의 늪에 빠졌다"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함께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와 유족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야3당이 공조해서 유가족이 말하는 독립적 조사대책기구를 통해 특별법을 제정해나갈 생각"이라고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백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심지어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추모사업을 포함한 유가족 지원 내용도 담을 필요가 있고, 지금도 끊이지 않는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반인륜적 2차 가해 행위에 맞서 근본적 방지책을 모색하겠다"며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대책의 연장선상에서) 독립적 재난 조사기구 신설의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논의에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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