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힘 실은 윤 대통령…이재명 “장단 고려해서 당 의견 모으는 중”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16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기범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16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기범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내년 총선 전 선거법을 어떤 방향으로 바꿔나가야 할지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대략적인 일정까지 제시하며 선거법 개정 분위기에 한층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시무식을 마친 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로 제안하고 그것을 본회의를 통해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며 “오는 3월 중순까지는 내년에 시행할 총선 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행 소선거구 제도에서 사표가 많이 발생해서 국민의 뜻이 제대로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못하고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로 인한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중대선거구제도도 제안되고 있지만 그밖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잘 혼합해 선거법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선거 제도에 따라서 지역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의 표심이 선거에서 비례적으로 나타나고 가령 호남에서도 보수 정치인들이, 대구·경북에서도 진보 정치인들이 당선돼서 지역표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는데, 여기서 중·대선거구제란 한 개의 선거구에서 복수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로 두 세명의 대표를 선출하면 중선거구제, 네 명 이상의 다수를 대표자로 선출하면 대선거구제라고 한다.

한 선거구에 한 명의 대표자를 뽑는 현재의 소선거구제에 비해 사표를 최소화하고 소수대표제의 성격을 가지며 군소정당도 의석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날 공개된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꼬집어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김 의장이 선거구 개정을 위한 논의를 제안한 데 대해 “중대 선거구 문제에 대해선 여러 논란이 있다. 제도의 장단이 있다”며 “기득권, 소위 유명하고 경쟁력이 큰 사람들만의 장이 될 수 있고 신인의 진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장단을 고려해서 당의 의견을 모아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장은 선거법 개정 뿐 아니라 이날 시무식에서 “우리 정치의 오랜 숙원인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자”며 개헌론도 동시에 띄웠는데, 앞서 전날 신년사에서도 “갈등과 진영의 정치를 통합과 협력의 정치로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본격적인 개헌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윤 대통령은 2일 보도된 조선일보 인터뷰에 따르면 “개헌이라는 게 워낙 폭발적이라 지금 개헌 얘기가 나오면 민생과 개혁 문제는 다 묻힐 것이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인 바 있어 제대로 공론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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