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을 맞아 '폭넓은 국민통합'을 키워드로 한 취임 후 두번째 특별사면인 '신년특사'를 단행했다. 이번 특사는 지난 8월에 경제인을 중심으로 한 광복절 사면과 달리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을 중심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하여 여야의 진영 논리로 갈라져 있는 사회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한 국민통합 차원의 성격이 짙어보였는데, 다만 사면 대상자 발표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역시나 엇갈렸다.

◆ 정치인과 공직자 위주 사면 단행한 尹, 이명박·김경수 포함 1373명 특사 발표

윤 대통령의 이번 신년 특사는 지난 광복절 특사에서 배제됐던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들이 특사 대상자로 이뤄졌는데, 그간 여야에서 각축을 벌이며 논란이 되어 왔던 인사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해 총 1373명에 대한 특사가 확정 발표됐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인 특별사면·복권 9명 ▲공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66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8명 ▲선거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1274명 ▲기타 16명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무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1,373명에 대해 28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며 그 명단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출범 2년을 맞아 화해와 포용, 배려의 관점에서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며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를 청산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코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장관은 "이번 사면을 통해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를 청산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모두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사면대상자분들 또한 이번 사면에 담긴 화해와 포용의 가치를 깊이 새겨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법무부에서도 이날 자료 배포를 통해 "지난 광복절 사면에서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치인·주요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다"며 "기준에 따른 선거사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과 나라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 법무부 "이번 사면 통해 우리 사회에 화해와 포용의 분위기 조성하고자 해"

더나아가 법무부는 "잘못된 관행으로 직무상 불법행위에 이른 공직자들을 선별해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과거 경직된 공직문화를 청산하고자 한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우리 사회에 화해와 포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간 관심이 집중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을 두고 여야는 사면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실랑이를 벌이며 충돌음을 보였지만, 윤 대통령은 야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강행한 이유는 고령인 점과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배려 차원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야권에서 요구했던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포함한 사면 조건에 대해서는 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이는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중대 선거사범으로 다른 선거사범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복권 없는 사면을 단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 야권 '신년특사' 반발음 "국민 정서 안중에도 없는 내맘대로 사면" 맹폭

한편 이번 특사 대상 결정에 대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전히 불만을 표출하며 불편한 기색이 내보였는데, 실제로 이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내 맘대로 사면이다"면서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마 대방출 사면이다. 윤 대통령은 '국력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지만,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면인 것"이라고 혹평을 쏟아냈다.

특히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주의는 도대체 실체가 무엇이냐. 부패 세력, 적폐 세력, 국기문란 세력 모두 방생해주는 것이 법치주의에 걸맞은 결정인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적폐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인데, 그런 점에서 심각한 자기 부정이다. 적폐 수사를 이끌던 '윤석열 검사'와 적폐 세력을 풀어주는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사람인가"라고 맹폭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부패한 범죄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과 복권, 82억원의 벌금 면제라는 선물을 베풀었는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입이 닳도록 강조한 공정과 상식인가"라면서 "(더욱이) 사면 불원서까지 제출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끌어들여 사면한 것도 황당하다. 10년 이상, 형이 남은 범죄자와 곧 만기 출소를 앞둔 사람을 같은 무게로 퉁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이번 사면 결정이 사회적 갈등을 키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적폐 청산 수사로 인기를 얻은 윤 대통령이, 이제는 적폐 세력과 한배를 타고 국정을 운영하게 생겼다"고 비꼬았다. 

◆ 김경수 '복권' 불허에 野임종석 "친구 만나러 가는 길이 이토록 참담할 줄이야"

심지어 문재인 정부에서 활동한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소한의 양심도 형평도 내다 버린 부끄러운 일"이라고 혹평하면서 "복권도 없이 겨우 5개월 남은 김 전 지사의 형을 면제했다고 어떻게 감히 '국민통합'을 입에 담을 수가 있느냐"고 비판에 가세했다.

이어 임 전 실장은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이냐"고 반문하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못 나도 이렇게까지 못날 수가 있을까. 친구 김경수를 만나러 가는 길이 이토록 참담할지는 차마 생각지 못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 국민의힘, 野 반발음에 "통합 지향하는 尹, 野는 구태 정치로 尹 결단을 더럽히지 말라"

반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의 신년특사 발표에 대해 "국민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극찬하며 비판을 쏟아내는 민주당 측과 대립각을 보였는데, 실제로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갈등을 벗고 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구태 정치 시각으로 보는 민주당이 개탄스럽다"고 맞대응을 펼쳤다.

특히 양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자당 출신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노동계, 시민단체 등 소위 내 식구 중심으로 사면을 강행하는 게 자신들이 말하는 올바른 사면인가"라고 쏘아 붙이면서 "사면에는 정치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의 신년특사를 비판하는 야권을 향해 "부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처로 보이고, 돼지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추해 보인다"며 "갈등을 벗고 통합을 지향하는 윤 대통령의 결단을 구태 정치로 더럽히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