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27일 '연말 특별사면'을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사면이 기정 사실화된 기류를 엿보였다. 다만 야권 측 인사로 사면이 거론되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에 국무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혀 이번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사면안을 심의·의결하고 28일 사면 발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일각은 관측했다.

아울러 이번 사면 대상자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됐는데,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고령(만 81세)인데다가 최근 건강이 많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사 대상자로 포함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전해졌다.

다만 여야의 형평성 차원에서 그간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사면 가능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분위기였으나, 김 전 지사의 경우에는 남은 잔여 형기가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태인지라 교도소 측에 본인이 직접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하여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김 전 지사의 사면보다는 피선거권을 회복시켜 주는 '복권'까지 이뤄져야지만 진정한 사면이라고 주장을 펼치며 현재 복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드루킹 댓글조작'으로 여론을 선동하는 반민주적인 선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복권까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임을 내비친 바 있기에 김 전 지사의 사면은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시선이 감지됐다.

아울러 한 전 총리의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24일 복권된 상태이지만 현재 약 7억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사면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됐다. 다만 야권 정치인 중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계륜·신학용 전 의원 등이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법무부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리기 때문에 특사 대상자에 대한 윤곽은 이날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최종적으로는 오는 27일 열리는 국무회의까지 가봐야 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윤 대통령의 특사 발표가 가까워지자 야권에서도 사면과 관련한 메시지들을 내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날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유력시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뇌물 110억원 받은 범죄자를 풀어줄 순 없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 진짜라면 범죄자 이명박씨를 사면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박 전 비대위원장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대통령이 되지 마시기 바란다. 한가지라도 청년들이 좀 보고 배울 정치를 하셨으면 한다"며 "이명박 씨 사면은 절대 안된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국민께 사과하지도 않았고, 17년 형기의 8분의 1도 살지 않았다. 또 벌금 130억원 중 무려 82억원이나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범죄자다. 대통령 자리를 본인 재산 늘리는데 이용한 파렴치한 범죄자다"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을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죄를 짓고도 반성도 하지 않는 사람을 풀어주는 것은 갈등과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고 강조하면서 "재임 중 110억원의 뇌물을 받고 17년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를 3년도 지나지 않아 사면해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해왔던 '공정'은 아닐 것이고, 벌금 82억원을 납부하지도 않은 범죄자의 벌금을 면제해 주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다"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