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과 관련해 연말 특별 사면을 단행하기 위한 막판 숙의에 들어간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말 특사 대상자에 포함된 것에 대해 반발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통합에 저해되는 특혜사면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끝내 강행하는 것 같다"며 "이는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 편 챙기기인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그는 남재준 전 국가원장 사면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심지어 국정농단 정권 핵심 인사들도 줄줄이 특사 명단에 올랐다고 한다"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중대범죄자를 풀어주기 위해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어 사실상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에 대해 불편한 심경임을 엿보였다.

더나아가 이 대표는 "불공정한 권력 남용은 국민주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상식과 기대를 배신하는 국민통합에 저해되는 특혜사면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맹폭했다. 

한편 대통령 고유 권한인 연말 특별사면과 관련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지난 23일 종료되고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사면 안건을 심의하고 그 다음날(28일) 최종 사면 대상자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윤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다만 야권 일부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 사면과 함께 복권을 함께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여권과 갈등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서면 논평을 통해 "특별사면은 국민통합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다"면서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김경수 전 지사와 비교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했듯이 윤 대통령도 당연히 이 전 대통령을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할 수 있다"며 "박 전 대통령도 잔여 형기 17년과 벌금 150억 원이 남아있었는데 사면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전 대통령만 '잔여 형기가 많이 남아 사면이 불가하다'는 민주당의 논리는 이 무슨 '내로남불'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이미 2년 8개월을 복역했고 고령에 건강 상황도 좋지 않다. 판결로 인정된 뇌물액 전액에 대해 추징금을 완납하였고 그 액수 이상의 벌금도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 수석대변인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댓글을 8840만 회나 조작했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의 41만 회보다 수백 배 큰 규모로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했다. (그리고) 김 전 지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댓글 조작과 관련된 인사들과 균형을 맞춰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선거에서 중요 범죄를 저지르고도 불이익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다른 선거사범들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 민주당은 내로남불식 주장을 거두고 이번 특별사면을 계기로 국민통합과 협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