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 등 1373명
'범국민적 통합' 강조하며 MB 사면해
박근혜 전 대통령 문고리 3인방, 안봉근·정호성·이재만 전 비서관 복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8일 0시를 기해 사면된다.

김 전 지사는 복권 없이 남은 형량이 면제됐다. 김 전 지사의 피선거권은 2028년 5월까지 제한된다.

정부는 오늘(27일) 이 전 대통령 등이 포함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사면 대상자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다수 이름을 올렸다.

이 전 대통령 등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사면 대상자가 9명, 김 전 지사와 김 전 실장, 우 전 수석 등 공직자로 분류되는 대상자는 66명이다.

정부는 이 전 대통령 사면 취지에 대해 ‘범국민적 통합을 위한 계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주요 공직자들 사면을 통해서는 ‘잘못된 관행으로 직무상 불법행위에 이른 공직자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경직된 공직문화 청산’을 강조했다.

사면 대상에는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새누리당 최구식 전 의원 등 정치인 8명이 포함됐다.

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 주요 공직자 66명도 사면 대상이 됐는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복권 없이 남은 형량을 면제하거나 깎아주기로 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안봉근·정호성·이재만 전 비서관 등, '국정농단'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공직자들도 대거 복권됐다.

이미 한차례 이상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았던 선거사범 1273명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임신 상태의 모범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사범 4명, 중증 환자인 모범 수형자 1명, 사회적 갈등 사건에 연루돼 처벌받은 일반인 16명도 특별 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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