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여야가 함께 하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1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분향소 방문을 시작으로 첫 현장 조사에 돌입하여 첫발을 내디뎠는데, 이날 여야는 한 목소리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외치면서도 서로의 진영 간에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정치셈법이 달라 재발 방지 대책 등 국조특위 본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그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국조특위' 우상호 위원장 "오늘이 시작, 알고 싶은 진실 알 수 있도록 파헤칠 것"

여야의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소방당국의 설명을 듣고 이태원 파출소로 이동해 참사 당일의 상황과 사고 경위 및 그 배경을 파악하는 것으로 국조특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파출소에서 나와 유족들을 향해 "오늘이 시작"이라면서 "항상 이런 일이 있으면 숨기려는 세력이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 파헤쳐서 여러분이 알고 싶은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 위원장은 "이렇게 좁은 곳에서 158명 대한민국 국민이 희생됐다는 사실 믿기지 않는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얼마나 아프게 유명을 달리하셨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하다"면서 "이런 사고를 왜 미연에 막지 못했는지, 그 책임은 어디 있는지 명확히 따지는 국정조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우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한 유족은 "우리 애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디에서 죽었는지 알려 달라"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한가지다. 진실을 밝혀 달라"고 호소했고, 또다른 유족은 "여당도 야당도 다 싫다"며 "왜 미안한 행동을 해놓고 미안하단 말들을 안하는 것이냐"고 소리치면서 절규했다.

이날 국조특위는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현장을 방문한 이후 이어 서울경찰청과 서울시청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등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이어갔는데, 이들은 오는 23일에는 서울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한 현장 조사를 계획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민주당측 "경찰, 제 역할만 했었어도"...유족측 "이제 와 무슨 소용" 여야 정쟁 차단?

이날 국조특위 위원들은 참사가 벌어진 현장의 골목 곳곳을 돌며 경찰 등 정부당국이 병력 배치 및 현장 출동 시점과 상황 보고 시간 등을 물으며 참사 당시 상황 파악에 주력했는데, 그러면서도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사고 발생) 당시 정복 입은 경찰이 두 명만이라도 참사 골목 위 아래를 지키며 관리했어도 이 정도 사고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같은당 천준호 의원도 "당일 교통기동대가 배치되기로 했는데, 오후 9시 30분 배치 후 교통기동대가 제 역할만 했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다만 유족 측에서는 이날 국조특위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인가"라고 씁쓸함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유족 측들의 이러한 목소리들에 대한 해석으로 국조특위 위원들을 향해 '비판을 위한 비판'인 정쟁식의 공방을 벌이지 말고 여야의 정파적 논쟁을 떠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국조가 되어 달라고 요구가 지배적인 상황이라고 관측했다.

◆ 국조특위 순탄할까?...이재명, 정부여당 겨냥 "국조 방해, 패륜정권" 맹폭  

이렇듯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정쟁은 사실상 불가피해 보인다며 특히 국조특위는 먼저 특위 활동 기간과 증인 채택 문제부터 여야 간의 이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에 국조특위가 순탄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정치권은 분석했다.

심지어 이날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에 복귀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측을 향해 "국정조사를 방해하다시피 했다"며 "국민의 고통과 생명,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과 국민의 피눈물, 여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권이면 패륜정권인 것"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이어 이 대표는 여권을 향해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당내 인사들이 한 가혹하고 정말 용인할 수 없는 망언, 2차 가해에 대해서 사과하고 문책부터 해야 한다"며 "당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과 관련자 엄중문책을 지금 시행해야 한다"고 공세했다.

더나아가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이러니까 분향소 주변에서 극우 인사들, 정말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희생자와 유족들을 모욕하지 않는가. 정부여당의 책임 회피, 진상규명 방해, 거기다가 참사 지우기, 이런 행태를 보이다 보니까 이들이 따라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이런 독버섯을 자라게 한 온상, 국민의힘은 책임져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 李 '패륜정권' 공격에 국힘 장동혁 "경악, 이재명과 인륜 논하게 될 줄이야"  반격

반면 이 대표에게 '패륜정권'이라는 공격을 받은 국민의힘 측에서도 발끈하며 맞대응을 펼치고 나섰는데, 실제로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언급하며 '패륜정권'을 운운한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대표나 민주당과 '인륜'을 논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비꼬았다.

이어 장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희생자 명단공개를 주장했고,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희생자 사진과 명단 확보를 모의한 것이 언론에 노출되기도 했다. 결국 친야 인터넷 매체가 유가족의 동의도 받지 않고 희생자 명단을 떡볶이 팔이에 이용해 분노를 샀던 것이 불과 얼마 전이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그는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명지병원 닥터카 탑승으로 구조 지연이 발생됐던 문제까지 언급하며 "신 의원은 희생자 구조는 내팽개치고 부부동반으로 재난현장을 누볐다. 정치홍보와 희생자의 생명을 맞바꾼 것이다. 그런데도 야당은 '구급차가 아닌 닥터카를 타고 간 게 특별한 문제가 있나', '여당 공세가 치졸하다'라며 신 의원을 두둔하고 있는데, 그러고도 어떻게 패륜을 입에 담을 수가 있느냐"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장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와 민주당은 생사기로에 선 희생자의 골든타임을 빼앗아 놓고 어떻게 유가족의 피눈물을 외면할 수 있느냐. 이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인륜이냐.  이것이 민주당의 공감 DNA냐"고 쏘아 붙이면서 "인륜을 들먹이기 전에 먼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 이 대표의 말대로 '먼저 인간이 돼야 하지 않겠느나'"고 맞대응을 펼치며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 여야, 국조특위 기간 문제 놓고도 파열음...與 "국조 기한내" vs 野 "연장 불가피" 

뿐만 아니라 이날 여야는 국조특위 기간 문제를 놓고도 이견을 보였는데,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은 기한 연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야당 단독 일정을 봐도 1월7일 기한 내에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의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면 조사 기간 연장은 당연하다"며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미리부터 연장 불가를 선언하고 선을 긋는 것은 진상규명을 피하려는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하여 첨예한 의견 차를 보이며 대립했다.

◆ 여야 대립 속 국가재난관리 문제점 드러나기도...그간 재난 유형 분류에 '압사' 없었어

다만 이날 오후 서울시청으로 옮겨간 국조특위의 현장조사에서는 참사 당일 서울시에서 보냈던 재난안전문자 시스템에 대한 미비점이 지적되어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참사 당일 밤 11시 56분 경 보낸 재난안전문자를 보면 '교통체증 이태원 우회바람'이라고 돼 있다"며 "참사라고 정확히 얘기했어야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졌을 텐데 단순히 교통체증이라고 알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재난 유형 중 압사는 분류도 돼있지 않은 것이냐"고 꼬집자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관리실장은 "그렇다"고 인정했다. 더욱이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가 재난안전시스템(NDMS)에 압사 사고 관련 재난유형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해 "그동안 인파 관리가 제대로 안돼 압사 사고가 빈번하지 않아 빠졌던 것 같다"며 "뼈 아픈 부분이다. 이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인파관리도 하나의 재난 유형으로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겠다. 국정조사 후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재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CCTV로 참사 현장을 모니터링 할 수 없었던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는데, 현재는 서울시와 용산구 간 업무협약이 맺어지지 않아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최진석 안전관리실장은 "용산구 등 연동이 안 된 지역구는 내년 말까지 연동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등 문제가 있어 이미 연동된 곳도 상시 모니터링은 불가능하다"고 한계점이 있음을 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