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개선 및 임금체계 전환 등 생산비용 인하해야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내연기관에서 미래차로 전환이 시작되면서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 시기에 중요한 경쟁요인으로 요구되는 것은 유연성 제고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이 시기에 생산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완화·법제도·집단적 노사관계 제도·해고제도·최저임금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고비용·저효율 생산구조 개혁을 위해 인력 활용 유연성 제고와 임금관리 합리화·임금체계 유연화·교육훈련 및 능력개발과 함께 노사관계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7일 자동차산업협회가 ‘미래 자동차산업 생산경쟁력 확보 과제’ 주제로 진행한 자동차산업발전 포럼에서 김경유 산업안전연구원 시스템산업실장은 “밸류체인 면에서 생산·판매·개발이 분리되고 있고 생산 부문에서 지역과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개별화된 수요 증가로 소량 다품종 제품이 요구되고 미래차 전환에 따른 생산설비·방식·요소 변화로 경쟁요인도 변화되고 있다”며 “성장단계에 접어든 전동차 시장에서 생산 규모 확대와 집중화를 통한 생산비용 인하가 필요해졌고 소량 다품종 생산을 위해서는 생산 유연성 확보와 설계·생산·판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디지털 트윈, AGV(Automated Guided Vehicles, 무인 운반차) 등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자동차산업은 저성장 구조, IT기술 발달, 환경 및 안전 규제 강화 등에서 도전받고 있고 공급망 재정비와 밸류체인 디지털화 및 각국 정부 미래산업 지원 및 투자 등으로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속에서 완성차 업계는 외부요인 변화로 인해 수익성 악화가 진행되면서 부가 콘텐츠를 확대하거나 비즈니스모델을 확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동화 전환에 따라 자동차산업은 다양한 세그먼트에서 전기동력차 모델 투입을 늘리고 있고 갈수록 전동화 신규 모델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차 관련 자동차산업은 초기 시장에서 성장기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안정 공급을 위해 기존 공장에서 전기차 라인 증설에서 전기차 전용 생산 공장을 늘리고 있다.
제조업 생산환경이 바뀌면서 개별화되는 소비자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고 있는 상황으로 대규모 생산·판매 중심 산업구조가 부가가치가 높은 다품종·소량 맞춤형 생산체제로 진화 중이라고.
또 이날 김강식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미래차 전환기 생산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래차 전환이 요구하는 기술·경영·노동의 혁신과 전환을 지원하고 고용과 노동의 유연성 제고와 집단·경직적 제도에서 개별적이고 유연한 제도로 개선하며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에서 협력·상생적 노사관계로 전환을 기본방향으로 규제완화와 법제도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우선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및 직장 점거 금지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및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아울러 근로시간·고용형태 유연화 및 해고제도·최저임금제도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고비용·저효율 생산구조 개혁을 위해서는 인력 활용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파견 범위 확대와 협력적 도급 활성화 및 근로시간 탄력성 강화와 함께 연공주의 임금체계에서 직무·성과주의 임금체계로 전환이 필요하고 미래차 전환기 특수성을 감안해 중장기 임금협약 추진도 고려해야 한다”며 “미래차 전환기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성장을 위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노사공동체 기업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 개혁을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전기차 전환에 따라 자동화와 공정의 단순화 및 라인의 단축은 필연적으로 조립인력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외국에는 숙련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도장 등 공정까지 자동화해 자동화 극한까지 밀어붙인 사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 현재 한국 완성차 회사에서 근무하는 생산직의 10~20%만으로 충분히 공장 가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작년 6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30년 내연기관 관련 일자리는 지난 2019년에 비해 약 3만5000개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성공적 미래차 전환을 위해 한시적으로 인력 조정 허용 예외규정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