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측 '안전운임제 확대' 반대 입장, 강경 대응 방침
주호영 "민노총, 최악 경제에 자기들 잇속 채우기에 급급"
"민주당도 마찬가지, 尹정부 곤경 빠뜨린 것 즐기고 있어"
성일종 "국민 인질 삼아", 김정재 "화물연대는 개인사업자"
與국토위원들 "민주당 또 단독 개의, 의회 폭거나 다름없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왼쪽), 김미애 원내대변인(중)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왼쪽), 김미애 원내대변인(중)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와 영구적 시행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9일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2일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 입장의 비판 목소리를 이어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전운임제 확대 문제와 관련해 "원래 화물운임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지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일정 이상 금액을 무조건 주도록 하는 제도 자체가 헌법상 자유시장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왜 화물운임에만 안전운임을 보장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그렇다면) 화물에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다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다"고 부연하며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 측에서 검토한 안전운임제도에 대한 효과를 언론에서 확인했다"며 "안전운임제에 민노총 노조 가입비까지 들어갔고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안전이 더 올라간 바 없어 이름만 안전운임제인 것이지 사실 안전운임과 관련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이날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최악의 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국민과 경제를 볼모로 잡고 민폐파업을 확대하고 있다"며 "민노총은 대한민국이 거덜나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 잇속 채우기에만 급급한다"고 비판했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도 같은 편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화물연대 불법파업에 대한 상황이 윤석열 정부 탓이라면서 오히려 역성을 들고 있다"며 "아마 민주당 속마음은 민노총과 대선불복 연합세력을 구성해 윤석열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는 걸 즐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노조의 불법파업과 폭력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하기도했다.

더욱이 주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당 비대위 회의에서 "불법 파업에는 절대 타협이 없을 것"이라면서 "단호한 대처로 노동귀족들만 잘 사는, 대한민국 경제가 망쳐지는 '노동이 죽어야 청년이 산다'는 슬픈 말이 없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 입장임을 밝힌 바 있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가 하루만에 파업 철회를 한 것을 언급하면서 "자랑스러운 MZ세대가 파업에 대한 정당성 문제를 제기해 하루만에 파업이 종료된 것"이라며 "(민노총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수십년간 불법운송 거부로 국민을 인질 삼아 민노총의 이익을 확장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꼬집으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운송료를 정부가 직접 정해달라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운송료를 개인사업자 위주로 높게 책정됐는데, 이로 인해 결국 물류비용이 올라가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민주당이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 합의도 되지 않은 국토위 교통법안소위를 단독 개의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날치기한지 열흘 만에 다시 열린 나홀로 소위는 의회 폭거에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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