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화물연대 개인 사업주에게 안전운임제라는 것으로 최적의 운송료를 보장해주고 심지어는 그 운송료를 단 한 푼이라도 지키지 않는 화주를 처벌하는 강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딱 한 곳 대한민국뿐"이라며 민주당의  안전운임제를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노총 입맛에 맞는 청부입법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 회의에서 김정재  간사는 "‘지금 일하고 있는 의리 없는 XXX들아 오늘 길바닥에 객사할 것이다라는 현수막이 지금 나붙고 있다"면서 "화물연대는 이렇게 업무에 복귀하는 동료 화물기사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보복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거나. 달리는 화물차에 쇠구슬을 날리는 등 불법 폭력시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간사는 "화물연대 총파업 13일째이다. 물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피해액만 해도 3조가 넘었고 기름이 동난 주유소도 100여 곳이 넘는다"며 "사정이 이러함에도 민주당은 민노총에 비상식적인 행태를 자제시키기보다는 민노총 입맛에 맞는 청부입법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그야말로 민노총에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2일 단독으로 국토위 법안소위를 열어서 안전운임제를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나홀로 심사했다"면서 "오늘 사실 또다시 단독 법안 소위를 열기로 했었는데 부담이 되었는지, 나홀로 하는 것이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었는지 아니면 국민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오늘 열지 않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김정재 국토위 간사는 "안전운임제는 다 아시다시피 명분상은 화물차 기사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막고 최적의 운송료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라면서 "실제로 정부가 화주와 차주에 사인 간의 운송료를 국가가 정해준다는 것 자체는 실제로는 자유경제, 사적(私的) 자치에는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간 시범 실시를 했다. 결과는 3년 동안 화물차 사고 건수 사망자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또 "다 아시다시피 또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화물연대 개인 사업주에게 안전운임제라는 것으로 최적의 운송료를 보장해주고 심지어는 그 운송료를 단 한 푼이라도 지키지 않는 화주를 처벌하는 강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딱 한 곳 대한민국뿐이다"면서 "그런데도 민노총과 화물연대는 올해 말 시한이 끝나는 이 제도를 영구히 시행하라며 지금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고 정치투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간사는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매일 수천억씩 발생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국가적 손실을 막기는커녕 민노총에 민원 해결사 입법청부업자를 자칭하며 의회 폭거, 날치기 국회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비난하기보다는 이들의 폭거를 규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폭력과 불법을 규탄하지 않는 정당은 이런 범죄 집단에 뒷배를 자처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표를 의식해서 민노총에 그리고 화물연대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국회 제1 야당답게 화물연대를 설득해서 이제는 협상 테이블에 앉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