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화물연대 사태의 조기 타결을 위해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중재에 나서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강대강 노정 대치로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강대강 대치는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 정부의 해결 태도와 능력만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국회도 역할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화물연대를 향해 “지금과 같은 원안고수, 강경 입장만 되풀이해선 사태 해결이 어렵다. 정부와 화물연대 모두 전향적 입장으로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는데, 특히 박 원내대표는 정부에 대해선 “당장의 지지율을 올리는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오직 국정을 아우르는 대통령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 “파업을 북한 핵 위협에 비유하며 극단으로 치닫게 만들었는데 검찰총장 시각으로 접근하면 이 사건은 해결되지 않는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 테이블을 즉각 재가동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는데, 같은 당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서 “윤 정부가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에 강경·강압·겁박으로 일관하고 있다. 마치 검찰이 범죄자 다루듯 화물연대를 악마화하는 방식으로는 당장 눈앞의 화물연대를 굴복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안전운임제 대상 확대 협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화물연대의 파업을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며 이적단체화 하고 있는데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원인이 마치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에 있는 것처럼 또 책임 떠넘기기”라며 “윤 정부도 안전운임제 대상 확대를 위해 화물연대와 마주앉아 협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주 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한 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양경숙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 ILO(국제노동기구)는 기본 협약 위반을 우려하면서 긴급 개입을 선언, 국제적 문제가 대두됐다. 지난 4월 국회 비준으로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ILO와의 핵심 협약을 준수하라”고 촉구했으며 최기상 원내부대표는 “법치는 대통령, 정부가 지켜야 하는 원칙인데 노동자에게 노사법치주의라고 강요하면서 법치를 오용하고, 인간의 일하지 않을 천부인권적 자유를 뺏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고 한 목소리로 윤 정부를 압박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행해지는 집단운송거부는 결코 국민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없다. 더구나 이를 빌미로 행해지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화물연대는 불법행위를 멈추고 조속히 현업으로 복귀해주기 바란다.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엄정 대응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