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업무 복귀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화물연대의 파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화물연대가 지난 11월 24일부터 무기한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며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했다.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경제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고,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달라"고 했다.

또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바로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화물연대뿐 아니라 지하철과 철도 등 연대 파업도 예고돼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다수의 임금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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