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화물연대 불법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치주의' 조치이며 대한민국 경제를 유린하는 것에 대한 '불법종식명령'이다"고 규정했다.

양금희 수석 대변인은 29일 "오늘 정부가 화물연대파업의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면서 "복합위기의 어려운 국가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경제소생을 바라는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삼아 산업기반의 핏줄인 물류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급감하고, 건설현장의 약 50%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일부 주유소에서는 재고 부족이 발생하는 등 하루 3천억 이상 손실이 추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불법파업으로 나라 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면서 "물류 반출이 막힌 주요 항만 터미널에는 컨테이너 성벽이 쌓이고, 전국 건설 현장의 절반에 해당하는 508곳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주유소에는 휘발유 재고 없음 안내문이 붙기 시작했고, 축산농가에서는 당장 먹일 사료가 동날까 시름이 깊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상 수송차량을 경찰차가 에스코트하고 새벽 시간 속도 높여 운행해야 날아오는 쇠구슬을 피할 수 있다"면서 "세상을 멈추겠다"는 집단이기주의적 구호를 외치며 시작한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 6일째,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불법파업에 대한민국 산업이 멈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이에 더해 서울지하철노조는 내일부터, 철도노조는 내달 2일부터 파업을 예고했다. 직장인의 출퇴근을, 학생들의 등하교를 투쟁의 볼모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봄이 되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춘투를 여름이면 노동조건 개선 운운하며 하투를 가을이면 기업과의 교섭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추투를 겨울이면 갖은 이유를 붙여 세를 과시하듯 동투한다. 가히 민주노총 공화국이다"면서 "나라 경제가 힘들든, 재난 수준의 감염병이 발생하든, 참사로 인해 사회적 슬픔이 있든 상관할 바 아니라는 식이다"고 비난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민주노총 눈치 보기 급급했던 과거 좌파 정부 덕에 대한민국은 민주노총의 나라가 됐다"면서 "야당탄압 운운하며 연일 민생을 외치는 민주당이 화물연대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평범한 국민의 피해는 외면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다. 이제 불법 귀족노조의 시대도 종식이다"면서 "화물연대 불법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치주의' 조치이며 대한민국 경제를 유린하는 것에 대한 '불법종식명령'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위헌성이 큰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대화와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면서 "외형상 법치주의를 내걸었지만 법적 처벌을 무기로 화물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낮은 운임, 과적 과로로 인한 안전 사고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이나 개선 의지는 찾을 수 없다"면서 "애초부터 정부는 화물연대와 교섭할 뜻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법치라는 미명으로 화물운전자에게 운전만을 강요한다고 해서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이 자동으로 지켜지는 것이냐 ?"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시간은 누가 떠안을 것이냐? 이번에도 화물노동자이냐?"고 따졌다.

그는 "특히 업무개시명령은 내용과 절차가 모호하고 위헌성이 높아 2004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다"면서 "업무개시명령의 발동 조건을 보면 '정당한 사유', '커다란 지장', '상당한 이유' 등 추상적인 개념들이 가득해 임의적 판단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바로 그 예"라며 "정부는 위헌성이 큰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화물연대와 대화와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