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화물연대가 운송거부를 다시 시작한지 4일 만에 시멘트업계 피해액만 464억 원에 달한다. 구체적인 액수가 나온 곳은 시멘트 업계 뿐이지만 국내 모든 산업계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추산한 운송거부 피해액은 1일 3000억 원 규모다. 28일 정부와 화물연대가 교섭을 벌였지만 결렬되면서 운송거부는 장기화 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운송기사가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30일간 면허정지·취소된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지난 6월 화물연대 운송거부사태 이후 유연한 대응을 해왔고 최근엔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형태를 취했지만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6월 화물연대와 협상과정에서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평가도 있다. 

정부는 이번 운송거부와 관련 화물연대의 불법에는 엄정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번 운송거부 이후 며칠 새 운송을 방해하거나 폭력을 가한 불법 가담자가 현장에서 검거되거나 입건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위기경보단계를 심각까지 격상시켰다.

지난 6월 화물연대 운송거부 8일간 총 피해액은 1조6000억 원 수준으로 전 산업 분야에 피해액이 하루에 20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또 6월 이후에도 이어진 하이트진로 운송거부사태 하이트진로 피해 추산액은 직접 60억 원, 간접 최대 200억 원 수준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0월 화물연대 소속 배송기사들이 운송거부하면서 피해액은 80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맹점주들이 빵을 제때 공급받지 못한 피해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화물연대가 운송을 거부할 때마다 큰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피해가 향하는 방향이 민주노총과 대척점에 있는 재벌기업에 국한된 게 아니다. 중소기업에서 소상공인까지 피해가 크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특별한 책임을 진 적이 없다. 오히려 본지 취재과정에서 운송거부를 주도하던 관계자가 밝힌 내용은 "지금 집회를 접으면 피해보상 소송 등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야하기 때문에 최소한 소송만은 접도록 해야한다"였다.

이들 운송거부의 목적은 사회적 혼란이 생기더라도 철저하게 개인의 이익에 천착돼 있다. 집단으로 법치주의를 깔아뭉개고 개인의 이익만을 우선하면 안 될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그렇게 해도 특별한 피해가 없었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어냈기 때문에 불법 집회 등의 다디단 꿀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운송거부를 시작으로 모든 산업영역에서 파업을 시작할 것을 예고해왔다. 노조법 2·3조를 뜯어고쳐 절대노조로 변태를 앞둔 상태라는 것이 현재 민주노총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화물연대와 같은 집단 이기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무리한 행동을 용인하는 순간 아노미 상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민주노총 혹은 화물연대의 집단 행동을 꾸준하게 후방지원하거나 동조하는 정치권 또는 언론들이 있다. 이들은 사회가 혼란할수록 이득을 얻어온 세력들로 정권 교체이후 정상화가 시작되면서 큰 이득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오자 다시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산업계는 화물연대 운송거부와 관련해 당장의 피해를 감내하지 않기 위해 과거 사례처럼 지금 포기한다면 미래에 더 큰 피해가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이번엔 정부와 원팀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강한 마음가짐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악질적이고 불법이더라도 집단이 목소리를 내면 집단 일부 지도급에게 이익이 집중돼 왔다. 정부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며 모두가 납득이 가는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공고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라도 보여줘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엄단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해결 방향에 따라 우리 사회가 정상화 되느냐 혼란으로 되돌아가느냐가 결정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