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노동 문제와 관련해 각기 다른 행보를 보였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닷새째로 접어든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동문제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 노사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사실상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내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전했는데, 앞서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선 지난 24일에도 윤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노동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며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한 데 이어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 결국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인 만큼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빈 말이 아니라는 듯 정부는 처음으로 이날 육상화물 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4단계 중 최고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는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되 운송방해, 협박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선 현장 검거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윤 대통령의 행보가 일방적 압박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고 오늘 첫 대화가 시작된 만큼 협상 내용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측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교섭에 들어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이 노동계의 불법 파업 등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한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와 온도차 있는 행보를 이어갔는데, 그는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간담회를 갖고 “노동3권을 사실상 형해화하고 빈껍데기 만드는 손해배상 가압류가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 처리 필요성에 힘을 싣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자신이 한때 노동인권변호사로도 활동했었다고 밝힌 이 대표는 “자손 만대가 갚아도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걸 미리 가압류하는 바람에 전 재산이 묶여 죽을 때까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가혹한 손해배상 가압류가 사실상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반대 논리가 너무 심하다. 최근엔 프레임이 ‘불법 폭력 파업까지 보장하자는 것이냐’고 하다보니 이 법안에 대한 국민 오해가 많이 생겨난 것 같다”고 ‘노란봉투법’의 명칭 변경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