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자 24일 여야가 그 책임소재를 각기 다른 곳에 물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당정은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고 제도의 효과를 추가적으로 검증할 것을 제안했지만 화물연대는 이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파업을 강행했다. 이로써 화물연대가 내세우는 안전운임제는 민주노총의 정치투쟁과 세력 확장을 위한 것이 분명해졌다”며 “세력 확장의 불순한 저의를 약자의 생존을 위한 투쟁인 척 포장하지 말라”고 민주노총을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성 의장은 “민주노총의 동투는 민생을 구하는 게 아니라 병원, 학교, 지하철, 철도와 우리 경제의 동맥인 운송을 인질로 삼아 국민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는 대국민 갑질”이라며 정부를 향해 “국민 경제를 볼모로 삼은 파업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 엄정한 법과 원칙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여기에 같은 당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민주노총이 국가물류를 볼모 삼아 사실상 정권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위기에 놓인 국가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은 불 보듯 뻔하고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며 “지금은 경제를 살려야 될 때이지 경제를 위기로 내몰 때가 아니다. 서로가 고통을 분담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총파업을 즉시 접어 달라”고 화물연대 측에 촉구했다.

이 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년간 한시적 이행을 목적으로 도입된 안전운임제에 대한 일몰 폐지를 (화물연대가)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약속한 적 없다. 안전운임제의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고 화주와 운송사, 차주 등 입장도 첨예하게 대립해 안전운임TF 구성해서 대화하자고 제안했으나 화물연대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며 “당정이 일몰 3년 연장 추진을 결정했으나 화물연대는 집단의 이익만 내세운 운송거부를 강행했다. 운송거부는 정당성 없는 이기적 행동”이라고 한 목소리로 화물연대를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5개월 전 당시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품목 확대가 적절하지 않다며 합의안을 공수표로 만들었다”며 화물연대의 총파업 원인과 관련해 “윤 정부가 당초 합의한 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의장은 “정부여당은 뒷북 당정협의를 열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결정해지만 이는 반쪽짜리 연장안이자 당장 파업을 막기 급급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정부여당은 총파업에 법적 대응 운운하며 노동계를 겁박할 게 아니라 당초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는 게 책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도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과 적용품목 최소 3개 확대를 포함한 소위 ‘3+3 해법’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영상취재 / 권민구 기자. 영상편집 / 공민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