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사실상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지만 야권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수사가 미덥지 못한 듯 집권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사실상 여야의 강대강 대치 전선을 이끌며 '윤 정부와의 전쟁' 선포에 대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한 민주당, 이재명 "국조 준비 잘해 달라, 일하면서도 싸워야"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제3지대의 야당인 정의당 및 기본소득당과 함께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 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국정조사가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당이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국가의 책임이 명확한거 같지만,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진상규명도 진척이 별로 없다"면서 "일하면서도 싸워야 하고, 싸우면서도 일해야 한다. 미래 향한 우리의 책무를 한 순간도 버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총회에서 "오직 대통령실 입만 바라보고 있는 행태가 개탄스럽다"면서 "국회가 민심에 눈 감고 주어진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국정에 무한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라면 156명 국민 희생된 참사의 진실 밝히기 위해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먼저 하자고 제안해야 할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국민의힘은 온갖 억지 주장으로 국정조사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태원 참사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까지 국민 의혹과 불신을 하나씩 해소해 나가겠다"며 "여당의 동참을 거듭 촉구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 이정미 "진실규명해야, 與도 함께 설득해야", 이재명 "설득 안되면 야당 만이라도" ​​​​​ ​

더욱이 이날 이재명 대표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예방하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동의를 구하고 나섰는데, 이 자리에서 이정미 대표는 "경찰 수사만으로는 각 기관의 정치적 책임을 정확히 묻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이럴 때 국회가 일하라고 국민이 책임을 준 것"이라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 진실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며 뜻을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이정미 대표에게 기뻐하면서 "정의당에서 국정조사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민주당과 함께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도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할 것 같다"고 화답했다.

다만 이정미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게 "국민의힘이 아직 국정조사에 대한 결단을 못하고 미루고 있지만 본회의 처리가 결정될 때까지 국민의힘에게 국정조사를 함께 하는 것이 국회 책무라는 설득 작업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는데, 다만 이재명 대표는 "최대한 설득하고도 (국민의힘이 거부하여) 합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야당 만이라도 국정조사에 임하는 마지막 수단 써야 할 것"이라고 답해 사실상 강행군을 펼칠 것임을 시사했다.

◆ 민주당 강경파 "尹 잘못 인정하라, 우리 요구 안 받으면 尹퇴진운동 시작할 것" 예고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이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책임자의 파면을 요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퇴진 운동을 예고하고 나선 모습이 엿보였는데, 실제로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남국 ▲김승원 ▲안민석 ▲이수진(동작) ▲최강욱 ▲황운하 등 민주당 의원 20명이 참여하는 '10·29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의원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아무런 대비 없이 무고한 국민 156명이 목숨을 잃은 10·29 참사에 대해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지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고 국정을 전면쇄신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이들은 "무능하고 책임지지 않는 내각에서 한발 더 나아간 대통령은 현장에서 고생한 일선 경찰에게 책임을 떠넘길 궁리만 한다"면서 "10·29 참사의 최종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윤 대통령 퇴진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에 더해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오전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는 10·29 참사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책임 의식을 망각한 발언"이라면서 "대통령의 발언은 이미 책임질 사람들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읽힌다"고 꼬집었다.

즉, 민주당은 '임명직'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즉각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선출직'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서는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것인데, 다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이같은 목소리에 대해 '정쟁'을 시도하는 분위기라고 상황을 짚으면서 급기야 사실상 윤 정부가 이끄는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솔솔 흘러 나온다고 관측했다.

◆ 與 주호영 "국정조사 지금은 안돼, 정치적 의도 있어 정쟁만 일으킬 뿐"

실제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부추기고 있는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지금은 수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기에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면서 "강제력 없는 국정조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잘라 말하면서 "(다만) 국정조사는 현재 수사 진행 상황을 봐가며 부족한 점이 있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고민할 것"이라고 그 가능성을 열어 두기도 했다.

◆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빠진 조정훈 "국민분열의 정쟁 유발할 위험 있어" 

한편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참여하지 않은 야당인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강행 의지를 밝히고 나선 국정조사에 대해 "(국정조사는) 오히려 망신주기용으로 국민분열의 '정쟁'을 유발할 위험도 있다"면서 "지금 국정조사는 정쟁의 폭죽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조 대표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직후 이 참사를 어쩔 수 없었던 사고라고 변명하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분노하지만, 시스템 부재와 관계자들의 무책임함이 갈수록 명백해지고 있다"고 상황을 짚으면서 "(그런데) 정치가 이 참사와 희생자분들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이번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는 실체적 사실 확인, 책임관계자 엄중 처벌, 국가안전대응시스템 업그레이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늘 제안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위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동시에 이번 참사를 정쟁의 소재로 소진시키고자 하는 유혹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나아가 조 대표는 "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인지 밝히자는 내용 등은 사실 확인을 넘어 정쟁적 의혹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처럼 국민 모두 희생자를 애도하다가 점점 여론이 분열돼 종국적으로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반발심과 조롱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계속되는 경찰의 셀프조사에 대한 불신과 불안, 정부·여당의 행태에 대한 분노를 공감하지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또 다른 분노는 정치가 이 참사와 희생자분들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며칠 전 제가 '세월호 시즌2'가 되면 안 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경찰의 자체수사가 미진하면 검찰의 추가 수사와 감사원 직무 감찰을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사실 관계를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이것도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국회가 특검을 추진하면 된다"고 제시하면서 끝으로 "만약 집권 여당이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면 법제사법위원회 패스트트랙 찬성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